직업정보제공 사이트에 게시한 구인광고 내용 일부가 거짓이더라도 사이트 운영을 정지하는 제재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2020-02-24 11:26
업무 저성과자라는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노동자에게 근로 의사가 없다는 ... 2020-02-23 12:14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삼성 쪽에서 받은 뇌물 액수가 늘면서 형량도 2년 늘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 준 뇌물 ... 2020-02-21 05:00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으며 수백억원대 뇌물 수수 및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9) 전 대통령... 2020-02-19 22:07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으며 수백억대 뇌물 수수 및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명박(79) 전 대통령... 2020-02-19 14:41
국내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투병한 것으로 알려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80번 감염자의 유족이 국가와 병원을 상대로 낸 ... 2020-02-18 17:24
‘종북 논란’을 부른 토크 콘서트를 열어 국가보안법(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선(46) 전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항소... 2020-02-18 15:05
“이 사건(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의 양형 이유에 일부 논란이 될 표현이 있습니다. 톤을 다운하는 건 어떨지 검토해보세... 2020-02-14 22:59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조세를 포탈한 혐의와 이 회장의 자택 수리를 위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가 법원... 2020-02-14 11:56
수년간 5·18 민주화항쟁을 북한특수군 소행이라 주장해 재판에 넘겨진 지만원씨가 첫 재판이 시작된 지 4년만에 실형을 선고... 2020-02-13 16:22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등과 관련해 부당하게 채용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 2020-02-13 11:52
긴급조치 위반 손해배상 사건에서 소멸시효 3년을 인정한 첫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긴급조치 사건에서 기존 6개월이 아닌 ... 2020-02-12 11:53
아내 살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치매 노인이 병원 치료 등을 전제로 2심에서 집행유예형으로 감형됐다. 국내에서 ... 2020-02-10 16:17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국정원 정치 개입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020-02-07 16:52
정경심(58) 동양대 교수가 친동생에게 보낸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이라는 문자를 두고, 5일 열린 정 교수 세 ... 2020-02-05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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