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프랑스 최고사법평의회(평의회)는 한 지방법원 판사를 징계했다. 그는 사건 관련 변호사에게 소송 관계자의 ... 2019-11-15 18:24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폭행 의혹에 연루된 건설업자 윤중천(58)씨가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 2019-11-15 18:10
“전 아무 죄도 없습니다. 14살에 일본에 끌려가 오만 고문을 당하고 돌아왔습니다. 재판장님, 일본이 당당하다면 이 재판에 ... 2019-11-13 20:09
직장 내 성폭력 사건으로 트라우마를 갖게 된 여성을 치료해주겠다며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리상담사가 징역형을 ... 2019-11-12 14:20
‘레깅스 불법 촬영’ 재판 판결문에 피해자 사진을 실은 재판부가 3건의 다른 불법 촬영 사건 판결문에도 피해자 사진을 실... 2019-11-12 05:00
“9시30분보다, 또는 11시보다 2∼30분 더 일찍 출근하는 것이 아까운가요? 손해 보는 것처럼 느껴지나요?” 명품 향수 및 화장... 2019-11-07 17:40
‘비노조 경영’을 표방하며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와해를 조직적으로 주도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등에게 검찰... 2019-11-05 21:04
세금 미납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해 내린 출국금지 조치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2019-11-04 11:40
경찰관이 동료들과 회식한 뒤 술에 취한 상태로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 2019-11-03 11:40
95살 고령의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는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강제동... 2019-10-30 21:08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이 나온지 1년이 된 30일,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인권 회복 및 일본 정부의 배상과 사죄를 촉구하기 위해... 2019-10-30 19:10
대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조사 문건’을 공개해 달라고 참여연대가 낸 소송에서 사건 심리도 하지 않고 심리불속행 기각 결... 2019-10-29 19:25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이 모순된다고 지적했던 재판부가 29일 두 번째 재판에서 다시 공소장 변경... 2019-10-29 18:13
“일이 이렇게까지 된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 위해 부끄럽지 않게 일해 왔다고 생각합니다.”28일 이명박 전 ... 2019-10-28 20:59
세월호 참사 당시 <한국방송>(KBS)의 세월호 보도에 항의하는 등 방송 편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현(61) 무소... 2019-10-28 15:33
![[단독] ‘레깅스 사진’ 외에 3건 더…불법촬영물 버젓이 게재한 재판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12/imgdb/original/2019/1111/20191111503622.jpg "[단독] ‘레깅스 사진’ 외에 3건 더…불법촬영물 버젓이 게재한 재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