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판사가,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조사 문건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법... 2019-06-13 19:11
참여연대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사법농단 관련 조사 문건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 2019-06-13 12:01
서울 강남의 휘문중·고를 운영하는 휘문의숙의 전 이사장 민인기씨가 50억대 학교 기금 횡령을 방조하고 사학 운영비를 유... 2019-06-12 20:06
밀양 송전탑 건설 관련 회의록을 위법하게 폐기해 시정 요청을 받았던 한국전력공사(한전)이 불복 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2019-06-10 11:26
엘지(LG) 총수 일가 14명의 156억원 조세포탈 사건 재판이 다음달 말에 마무리된다. 검찰은 ‘초 단위’까지 맞춘 동일 시간... 2019-06-10 05:00
세입자와 건물주 관계는 한국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관계 중 하나다. 임대차 문제로 다툰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갑질이라는... 2019-06-09 12:12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2013년 1월 청중 500여명이 모인 보수단체 모임에서 ‘공안검사’ 출신 고영주 변호사가 ... 2019-06-05 18:58
이명박 정부 시절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야당을 비방하고 보수단체를 지원한 유성옥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장이 1심과 ... 2019-06-04 17:05
경찰서장 시절 관할 대학병원에서 수백만원 상당의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아 정직 징계를 통보받은 현직 경찰이 이를 부당하... 2019-06-02 14:42
두 딸에게 교내 정기고사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 2019-05-23 12:20
2014년 3월 삼성전자서비스 소속 해운대 협력사를 폐업한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사 폐업에... 2019-05-21 21:01
자녀가 다니는 학교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며 정기고사 시험문제와 정답을 쌍둥이 딸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서울숙명여고 전 ... 2019-05-14 20:35
삼성에버랜드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 삼성그룹 차원에서 노조를 와해하려 한 사건이 정식 재판 절차에 들어갔다. 기소된 지... 2019-05-14 15:50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 만들어진 2004년만 해도 ‘공익변호사’는 한국 사회에서 낯선 존재였다. 공감 창립멤버인 염형국 변... 2019-04-27 09:39
‘공관병 갑질’ 의혹을 받는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갑질 사건과 따로 진행된 뇌물 등 사건의 항소심에서 ‘김영란법’ 위반 ... 2019-04-26 17: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