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와대가 제2롯데월드 건설 허가를 위해 직접 단계별 추진 계획을 마련해 실행한 사실을 입증하는 청와대 문건이 공개됐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은 2008년 12월15일 청와대 국방비서관실이 작성한 ‘제2롯데월드 건설 추진 관련 여론관리 방안’이라는 필사본 문건을 공개했...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의 개헌안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이를 통해 분권과 협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재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높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국회’를 구성하기 위해 ‘비례성 강화’를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