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2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등 특별조사위원회’(2기 특조위) 위원으로 문호승, 최예용, 안종주, 황필규 씨를 추천했다. 사회적참사특별법에 따라 2기 특조위원은 9명(상임위원 5명·비상임위원 4명)으로 구성되는데 문호승, 최예용씨는 상임위원으로, 안종주, 황필규씨는 비상임위원으로 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1주택자는 추가적인 과세 대상에서 빠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유세 인상과 부동산 투기 대응은 분리해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연초부터 치솟는 강남 집값에 정부·여당의 ...
청와대가 14일 국가정보원과 검찰·경찰의 구조 개편을 거듭 들고나온 것은, 지난주 국회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꾸려진 것에 맞춰 주요 국정과제인 권력기관 개혁을 올해 상반기 안에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입법화를 위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협력을 얻어내는 일과 별개로, 개혁 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