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원풍모방에서 노동조합을 만들어 활동하다가 해고당한 뒤 정부의 블랙리스트 배포로 재취업하지 못한 50대 여성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재판장 고영구)는 원풍모방 노조원이던 이아무개(54)씨 등 7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씨 등 3명...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지원(71) 민주당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저축은행 비리로 기소된 이들이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정석)는 24일 솔로몬저축은행 등으로부터 8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김종호) 심리로 열린 전두환(82) 전 대통령의 둘째아들 전재용(49·불구속기소)씨와 처남 이창석(62·구속기소)씨의 탈세 혐의 재판에서 전재용씨가 “죄송하게 생각한다. 추징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전씨와 이씨 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22일 노조 설립·홍보를 방해하고 노조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으로 최병렬(64) 전 이마트 대표와 인사담당 임원 윤아무개(52) 상무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용진(45) 신세계 부회장과 허인철(53) 현 이마트 대표는 부당...
채동욱(54) 전 검찰총장의 혼외 의심 아들 관련 개인정보 불법유출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장영수)가 청구한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소속 조오영(54) 행정관과 조이제(53) 서울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원은 17일 “현재까지의 ...
동양그룹의 사기성 회사채·기업어음(CP) 발행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16일 현재현(64) 동양그룹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현 회장은 이날 오전 9시4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들어서며 “저희로 인해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께 대단히 죄송하다. 앞으로 피해를...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양호산)는 지하철에서 제품 광고와 쇼핑을 할 수 있게 하는 스마트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주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로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애드몰사업단장 오아무개(5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또 케이티(KT...
저축은행 부실 감사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회계사들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동안 법원이 공인회계사의 불법행위에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 비춰 이례적으로 엄벌한 셈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는 12일 부산저축은행의 분식회계를 묵인하는 등 감사를 소홀히 한 혐의(주식회사의 외부...
채동욱(54) 전 검찰총장의 혼외 의심 아들 관련 개인정보 불법 유출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장영수)는 채아무개군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빼낸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소속 조오영(54) 행정관의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조 행정관이 진술을 바꾸면서 채군...
검찰이 부당 대출 및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케이비(KB)국민은행 직원 2명을 체포해 수사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원곤)는 2011년께 국민은행 도쿄지점장을 지낸 이아무개씨와 부지점장을 지낸 안아무개씨를 불법 대출을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수재)로 ...
1980년대부터 서울 강북지역에서 활동해온 폭력조직 ‘답십리파’의 2대 두목과 핵심 조직원이 지방 폭력조직과 집단 패싸움을 벌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윤재필)는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일대 유흥가를 장악해온 답십리파 두목 유아무개(45)씨와 조직원 고아무개(29·수감중)씨를 ...
목요일인 오늘(5일) 퇴근길에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청 기후환경본부는 5일 오후 4시에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란 대기 중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시간당 평균 85㎍/㎥이상이 2시간 지속되는 때를 말한다. 서울시 기후대기 환경정보를 보면, 서...
서울시는 5일 오후 4시를 기해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중국발 스모그 발생으로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시간평균 85㎍/㎥ 이상 2시간 지속되어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0월부터 ‘초미세먼지 예보제’를 도입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60㎍/...
국가정보원이 보수 성향 누리집이나 트위터 이용자 모임 등에 올라온 글들을 자동 전송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해 인터넷 공간에 전파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4일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 대선 개입·정치 관여 사건의 2차 공소장 변경 때 검찰 쪽이 첨부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