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학원 강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경기도의 한 음악학원 강사인 ㄱ(39)씨는 지난해 8월 초등학생인 ㄴ양을 세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학원의 구조 ...
위헌정당 해산을 제도화한 나라 가운데 실제로 정당 해산이 이뤄진 곳은 독일(당시 서독)과 터키뿐일 정도로 정당해산 청구 및 결정은 극히 예외적인 일이다. 독일에서는 2차 세계대전 뒤 ‘나치를 척결한다’는 기치 아래 1950년대 두 개의 정당이 해산됐다. 독일 연방정부는 1951년 11월 “사회주의제국당(SRP·제국당)...
검찰이 이석채(68) 케이티 회장의 비서실장 등 핵심 측근들을 줄줄이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회장의 배임 혐의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양호산)는 이 회장의 비서실장으로 3년 동안 일했던 심아무개(49) 전 비서실장(상무) 등 임직원 여러 명을 최근 불러 조사했다고 4일 밝혔다. 이 회장의 측근으로 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권정훈)는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지난해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거짓 진술을 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가 있다며 고발한 현병철(69)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해 지난달 무혐의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인사청문회 후보자는 증인이 아니어서 위...
전 수사팀장“법무부, 미와 사법공조 역실제로 자료가 온게 없다담당검사 애로 많다 말해” 법무부“계정 402개 모두 보냈으나미국쪽서 범죄관련성 요구축소요구 아니다 의견교환” 법무부가 국가정보원의 트위터를 통한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에 ‘수사 축소’를 요구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박영우(58) 대유신소재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강남일)는 지난해 2월 대유신소재의 전년도 매출이 크게 줄고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전환되는 사실을 미리 알고 박 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조카이자 박 회장...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은 지난 1일 전두환(82) 전 대통령의 측근인 장세동(76) 전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부장을 불러 조사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장씨를 상대로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가운데 무기명 채권 등의 재산과 관련해 명의를 빌려줬는지 등을 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