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초본으로 보이는 대화록이 삭제됐다고 서둘러 발표해 정치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기초연금 공약 파기로 정부와 여권이 정치적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검찰이 대화록 관련 수사 내용을 서둘러 공개해 ‘국면을 전환했다’는 의혹을 자초하면서 검찰 스스로 수사 공...
검찰이 국가기록원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없다고 발표하면서 여권이 지난 대통령선거 전에 입수했던 대화록의 출처는 국가정보원으로 좁혀지고 있다. 당시 비밀문서였던 이 대화록이 어떻게 여권에 흘러들어가 대선에 활용됐는지에 대한 수사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지난 7월7일 “비밀문서인 2007년 남...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는 없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 복사해 봉하마을 사저로 가져갔던 청와대 통합업무관리시스템 ‘이지원’(봉하 이지원)에는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2일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의 ...
서울중앙지검이 채동욱(54) 전 검찰총장한테 혼외 아들이 있다고 보도한 <조선일보> 기자와, 불법으로 얻은 정보를 언론에 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54)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고발 사건을 형사3부(부장 장영수)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형사3부는 강력 사건, 피해자 보호 관련 사건을 주로 맡는...
수형자와 변호인이 접견할 때 나눈 대화 내용을 교도소장이 녹음하도록 한 것은 수형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광주교도소에 수감된 ㄱ씨가 자신과 변호인의 접견을 녹음하고 기록하도록 한 광주교도소장에 대해 낸 위헌 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은 26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82) 전 대통령의 사저 가운데 정원으로 쓰고 있는 453㎡(137평)에 대해 압류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 땅은 전 전 대통령의 개인 비서 노릇을 해온 이택수(64)씨 명의로 돼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씨 명의의 이...
노태우(81)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230억여원을 분납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던 노 전 대통령의 동생과 전 사돈 사이에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전 사돈인 신명수(72) 전 신동방그룹 회장 쪽의 정진수 변호사는 25일 “신 전 회장이 추징금을 분납하지 않고 원래 계획대로 정부에 기부하...
4대강 사업 입찰 짬짜미(담합)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설계·감리업체 도화엔지니어링의 계열사인 건화와 건설용역·기술 임대업체인 한조 등 2곳을 압수수색했다고 25일 밝혔다. 건화는 4대강 공사에 설계업체로 참여해 낙동강 20공구 합천·창녕보 공사 등...
2011년 코스닥 상장사 ‘지아이바이오’의 최대주주인 강아무개(42)씨는 신약 개발 테마주에 속하는 제약회사 ‘뉴젠팜’을 인수했다. 뉴젠팜은 ‘표적 항암 치료제’를 개발했다고 홍보했다. 신약 임상시험 결과를 부풀려 주가를 띄우려는 것이었다. 뉴젠팜은 췌장암을 앓던 스티브 잡스에게 임상시험에 참여해달라고 공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