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국가기록원에 출퇴근을 하면서 이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16일 예정된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집행을 위해 기록원을 방문해 협조 사항을 합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16일부터 적어도 ...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가 13일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의 기록물을 열람하기 위해 서울고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 다만 원본을 복제해 열람을 하거나 사본을 압수하도록 제한했다. 대통령 지정기록물 열람을 위해서...
법무부는 12일 주택·상가에 세들어 사는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의 시행으로 집주인에게 맡겨둔 전세금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권의 우선변제권이 금융기관에도 인정된다. 임차인은 반환채권을 담보로 시중은행에서 3~4%의 낮...
4대강 사업 입찰 짬짜미(담합)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대형 건설업체들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캐는 쪽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4대강 사업 참여 건설업체들이 조성한 비자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최근 4대강 사업 과정에서 비...
계열사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최태원(53·수감중) 에스케이(SK)그룹 회장이 지난달 31일 대만에서 전격 체포된 김원홍(52) 에스케이해운 전 고문에 대한 증인신문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변론재개 신청을 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기록...
장재구(66) 한국일보사 회장이 경영권을 잃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2부(수석부장 이종석)는 1일 한국일보사에 대해 재산보전처분과 보전관리인 선임을 명령했다. 한국일보 전·현직 직원 201명이 지난달 24일 채권자 자격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한 데 따른 결정이다. 한국일보는 전·현직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수당 등...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가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서울 대한문 앞 집회를 경찰이 방해하는 것은 헌법 유린이라며 진상조사에 착수했다.(<한겨레> 29일치 9면 참조) 서울변호사회는 30일 긴급 인권위원회를 연 뒤 “경찰은 그동안 적법한 집회를 질서유지선 설치라는 명분을 이용해 비상식적인 ...
이아무개씨는 자신의 오피스텔에 세들어 살던 임차인이 이사가면서 쓰던 공간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패소했지만, 판결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같은 임차인을 상대로 무려 5차례나 더 소송을 냈다. 김아무개씨는 대법관이 재판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지원’(참여정부의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을 구동해 ‘대화록 실종’ 여부를 규명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가 지난 25일 수사팀을 꾸린 뒤 “실마리 해결을 위해 다 들여다 볼 것”라고 밝힌 만큼, 대화록이 ...
한국지엠이 직원들에게 매달 지급한 상여금 성격의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 미국 방문 때 대니얼 애커슨 제너럴모터스(GM) 회장이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자, ‘꼭 풀어 나가겠다’고 답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재계의 요구를 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