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오선희 판사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화물차와 충돌해 무릎 등을 다친 김아무개(67)씨가 화물차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무릎관절의 퇴행성 변화를 이유로 치료비 중 50%를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보험사는 2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
업무상 재해 퇴직한 60대, 연금통지서 보고 회사확인 업무상 재해를 당한 뒤 기억력과 지능이 감퇴해 자신이 다니던 회사이름조차 잊었던 사람이 7년만에 회사이름을 알게 돼 뒤늦게 요양급여를 받게 됐다. 의류제조업체인 ㅅ사에서 일하던 임아무개(61)씨가 쓰러진 것은 1995년 8월. 중국의 현지합작 생산공장에...
“포승·수갑 무리한 사용” 서울중앙지법 민사12단독 최지수 판사는 7일 송두율(60) 교수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을 때 수갑과 포승 등 무리한 계구 사용으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송 교수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동흡)는 “2002년 서해교전 때 군 지휘부가 북한의 도발 징후를 보고받고도 이를 무시했다”는 등의 발언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전 육군정보부대장 한철용(예비역 소장)씨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박재승)는 5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특별법)의 제14조 제1항 제4호 감호위탁 조항은 인권침해 논란이 있고 실효성이 거의 없으므로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난해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냈다고 밝혔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상담·치료위탁 등 다른 보호처분을 통...
‘성매매 무죄’회사원 패소법원 “수사 불리할때만 위법”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김경종)는 5일 돈을 주고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회사원 김아무개(49)씨와 그 가족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수...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최은배 판사는 4일 “친척 사이에 아파트 분양권을 맞바꾸면서 따로 프리미엄을 붙여 팔지 않았는데도 비슷한 시기 분양권 거래 프리미엄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매긴 것은 부당하다”며 안아무개(49)씨와 안씨의 조카 이아무개(37)씨가 각각 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엘지전자㈜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PDP)의 4가지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일본 마쓰시타의 한국법인인 파나소닉코리아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3일 밝혔다. 엘지전자는 소장에서 “파나소닉코리아쪽이 피디피 패널의 화면분할 때 과부하를 줄이고 화면을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하...
법원‘사업주 사업목적 살펴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창석)는 ㅌ건설사가 운영하는 조림농장의 관리인으로 일하다 사고로 숨진 이아무개씨의 유족이 “농장이 5인 미만의 독립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최성준)는 루이비똥 말레띠에사가 인터넷쇼핑몰에서 모조품을 판매한 박아무개(35)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상표권을 침해한 데 대해 500만원을 손해배상하고 앞으로 선전이나 광고에 ‘루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