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유원규)는 14일 “은행이 회사 대표의 부탁을 받고 회계법인에 잘못된 금융거래내역을 알려주는 바람에, 부실회사의 감사보고서가 왜곡됐고 이로 인해 투자금을 날렸다”며 안아무개씨 등 5명이 ㄱ은행과 회사 대표 이아무개씨를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오세빈)는 14일 엘지화학이 “1999년 엘지석유화학의 주식 2700여만주를 허창수 당시 엘지전선 회장 등 특수관계인들에게 낮은 가격에 매도한 것과 관련해 과징금 120여억원을 매기고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
‘가사제도개혁위’ 공청회 이혼한 부부뿐 아니라 혼인 중인 부부사이에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가정법원 산하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위원장 한명숙)는 14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공청회를 열어 이혼시 부부재산 분할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위원회는 이날 “이...
“세상에 공짜란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성곤 판사는 13일 억대 금품을 받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큰아들 김홍일(57·민주당) 의원의 혐의(알선수재)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판결문에 ‘모든 대통령의 자식들’이 새겨들어야 할 금언을 담았다. 김 판사는 “대통령의 아들인 김 의원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강재철)는 13일 매향리 주민 1800여명이 “매향리사격장의 미군 전투기훈련으로 인한 소음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81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들이 매일 평균 70㏈의 소음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윤승은 판사는 13일 회삿돈 7천여만원을 빼돌려 주식매매 대금으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불구속기소된 이수영(39) 전 웹젠 사장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이사회 회의록 없이 대여금을 사용한 것은 명백히 불법”이라면서도 “그러나 경영지분을 확...
“MP3파일 주고받는 행위는 불법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항소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박홍우)는 12일 인터넷 음악파일 공유 사이트 ‘소리바다’(soribada.com)를 운영하면서 엠피3(MP3) 파일을 내려받는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양정환·일환씨 형제에게 무...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이상훈)는 12일 군사평론가 지만원씨가 “ 기사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오마이뉴스와 기사를 쓴 시민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마이뉴스의 기사에 다소 자극적이고 과장된 표현이 있는 것은 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재판장 최병철)는 12일 대치도곡 제2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 추진을 위해 상가소유권을 이전하라”며 아파트 단지안 상가건물 소유자 13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재건축결의는 무효”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의 철거 및 재건축 비용 ...
변호사·검사가 ‘성폭행 악몽’ 또 들춰피해자 “신문과정 정신적 고통”손배소 내 “증인석에 앉아있는 내가 죄인이 된 듯한 느낌이었다.” 초등학교 5학년때부터 자신을 성폭행한 아버지를 고소한 ㅇ(16)양은 2003년 11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변호인으로부터 신문받는 1시간 30분 내내 울먹여야 했다. “월경은 ...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범석 판사는 11일 만취해 계단을 오르던 손님을 끝까지 부축하지 않고 방치해 손님이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불구속 기소된 유흥주점 지배인 강아무개(29)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
제작진 “표현의 자유 침해” 10·26 사태를 다뤄 제작 때부터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영화 이 2월초 개봉을 앞두고 명예훼손 논란에 휘말렸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씨는 11일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영화제작사인 ‘강제규&명필름’을 상대로 영화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박씨는 ...
검찰 “이재용씨에 사모전환사채 헐값 넘겨”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부장 국민수·주임검사 임수빈)는 10일 이재용(37) 삼성전자 상무 등에게 에버랜드 사모전환사채(CB)를 헐값에 넘겨 회사에 900억원대의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로 불구속기소된 허태학(61) 삼성석유화학 사장과 박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신성기)는 아이앤아이스틸 주식회사 등 3개 철강업체가 “조달청에 납품하는 철근의 계약금액을 물가변동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160억원의 조정계약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계약법은 품목조정...
법원이 ‘새만금간척사업 정부조치계획 취소소송(새만금소송)’의 조정권고안을 오는 17일 발표하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는 10일 “오는 12일 원고인 환경단체쪽과 피고인 농림부, 피고 보조참고인 전라북도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입장차를 조율한 뒤 17일 조정권고안을 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