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유원규)는 14일 “은행이 회사 대표의 부탁을 받고 회계법인에 잘못된 금융거래내역을 알려주는 바람에, 부실회사의 감사보고서가 왜곡됐고 이로 인해 투자금을 날렸다”며 안아무개씨 ... 2005-01-14 18:49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오세빈)는 14일 엘지화학이 “1999년 엘지석유화학의 주식 2700여만주를 허창수 당시 엘지전선 회장 등 특수관계인들에게 낮은 가격에 매도한 것과 관련해 과징금 120여억원을 매기고 시... 2005-01-14 18:48
‘가사제도개혁위’ 공청회 이혼한 부부뿐 아니라 혼인 중인 부부사이에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가정법원 산하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위원장 한명숙)는 14일 서울법원종합청... 2005-01-14 18:47
“세상에 공짜란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성곤 판사는 13일 억대 금품을 받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큰아들 김홍일(57·민주당) 의원의 혐의(알선수재)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판... 2005-01-13 19:02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강재철)는 13일 매향리 주민 1800여명이 “매향리사격장의 미군 전투기훈련으로 인한 소음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81억5천... 2005-01-13 18:41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윤승은 판사는 13일 회삿돈 7천여만원을 빼돌려 주식매매 대금으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불구속기소된 이수영(39) 전 웹젠 사장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 2005-01-13 18:28
“MP3파일 주고받는 행위는 불법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항소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박홍우)는 12일 인터넷 음악파일 공유 사이트 ‘소리바다’(soribada.com)를 운영하면서 엠피3(MP3) 파일을 내려받... 2005-01-12 18:44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이상훈)는 12일 군사평론가 지만원씨가 “ 기사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오마이뉴스와 기사를 쓴 시민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 2005-01-12 18:33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재판장 최병철)는 12일 대치도곡 제2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 추진을 위해 상가소유권을 이전하라”며 아파트 단지안 상가건물 소유자 13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2005-01-12 18:31
변호사·검사가 ‘성폭행 악몽’ 또 들춰피해자 “신문과정 정신적 고통”손배소 내 “증인석에 앉아있는 내가 죄인이 된 듯한 느낌이었다.” 초등학교 5학년때부터 자신을 성폭행한 아버지를 고소한 ㅇ(16)양... 2005-01-12 18:21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범석 판사는 11일 만취해 계단을 오르던 손님을 끝까지 부축하지 않고 방치해 손님이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불구속 기소된 유흥주점 지배인 강... 2005-01-11 18:44
제작진 “표현의 자유 침해” 10·26 사태를 다뤄 제작 때부터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영화 이 2월초 개봉을 앞두고 명예훼손 논란에 휘말렸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씨는 11일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2005-01-11 18:37
검찰 “이재용씨에 사모전환사채 헐값 넘겨”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부장 국민수·주임검사 임수빈)는 10일 이재용(37) 삼성전자 상무 등에게 에버랜드 사모전환사채(CB)를 헐값에 넘겨 회사에 900억원대의... 2005-01-10 18:57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신성기)는 아이앤아이스틸 주식회사 등 3개 철강업체가 “조달청에 납품하는 철근의 계약금액을 물가변동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160억원의 조... 2005-01-10 18:27
법원이 ‘새만금간척사업 정부조치계획 취소소송(새만금소송)’의 조정권고안을 오는 17일 발표하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는 10일 “오는 12일 원고인 환경단체쪽과 피고인 농림부, 피고... 2005-01-10 1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