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난동 민원인 나가”방호원에 주의지시 법원이 재판부나 법정을 찾아가 여러차례 소동을 부린 ‘악성민원인’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특별관리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26일 “최근 부산고법에서 ‘... 2005-06-26 20:31
지법 “심사소홀 은행도 20~30% 책임” 분식회계로 거액의 사기대출을 받은 기업 임원들이 금융기관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그러나 법원은 대출 심사를 소홀히 해 부실기업에 돈을 빌... 2005-06-26 20:17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허근녕)는 후원금 1천여만원을 자신의 형사재판 변호사 비용으로 쓴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여성단체 ㅎ사단법인 회장 박아무개(70)씨와 이사 황아무개(62)씨에게 무죄를 ... 2005-06-23 21:38
“사법개혁은 사법부 내부개혁부터” 최근 구체화되고 있는 사법개혁 논의에서 ‘사법부 내부개혁’의 문제가 빠져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9월부터 이어질 신임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명을 앞두고, 시민사회의... 2005-06-23 21:32
서울 중앙지법 항소부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재판장 강현)는 23일 ㅇ(31)씨가 1년 6개월 동안 동거하다 다른 여성과 결혼한 ㅊ(34)씨를 상대로 “결혼하겠다고 속여 정조권과 자율적인 성적 결정권을 ... 2005-06-23 19:53
매일유업 ‘불가리아’와 상표명 혼동싸움법원 ‘소비자 혼동’남양유업 손 들어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태운)는 21일 발효유 ‘불가리스’의 제조업체인 남양유업이 “혼동을 일으키는 동종 유제... 2005-06-21 21:45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이홍권)는 21일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을 탈당해 자민련에 입당한 뒤, 공보특보 김윤수씨를 통해 한나라당으로부터 2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이인... 2005-06-21 18:09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동흡)는 21일 17대 총선 때 이른바 ‘서울대 프락치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유시민(46) 열린우리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이 선... 2005-06-21 18:09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중개업법개정안에 대해 “지하자본, 폭력세계와 연계해 재개발·재건축시장을 좌우하고 있는 불법영업세력을 합법화해주면 안된다”며 반대... 2005-06-21 17:49
학부모 3525명 집단소송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판결 교복값을 ‘짬짜미’해 비싸게 판 업체들을 상대로 피해 학부모들이 2002년 1월 낸 국내 최대 집단소송에서 학부모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005-06-20 19:4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완주)는 17일 2002년 8월 한화그룹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이부영(63) 전 열린우리당 의장에게 벌금 3천만원에 추징금 3천만원... 2005-06-17 19:39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충상)는 16일 부동산개발업체로부터 “재개발사업을 대신 추진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토지구입비 명목으로 10억원을 받은 뒤 업체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땅을 산 혐의(특경가... 2005-06-16 19:16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공동위원장 한승헌 변호사)는 13일 오후 차관급 실무위원회를 열고 군사법제도 개혁과 범죄피해자 보호방안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실무위원회는 이날 군... 2005-06-13 22:36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주흥)는 13일 지난해 건설업체 대표 이아무개(55)씨한테 현금 2억원이 든 굴비상자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기소된 안상수(59) 인천시장에게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 2005-06-13 20:16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정장오)는 13일 ㅅ보험사가 “3달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일시해지됐다가 암 진단을 받은 뒤 미납보험료를 내고 계약이 부활됐으므로 보험금을 줄 수 없다”며 의료보장보험에 ... 2005-06-13 2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