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조용호)는 25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인터넷의 소리바다 이용자들이 사전동의 없이 음악파일을 내려받아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했다”며 ‘소리바다’ 프로그램 개발자 양정환·일환씨 ... 2005-01-25 18:35
정치인 등 1천명 시사회 여성편력 등 명예훼손 소지 상영금지까진 안갈듯 10·26 사건을 다뤄 논란이 되고있는 영화 ... 2005-01-25 17:37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이홍권)는 24일 지난 4·15 총선 유세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선거법 위반)로 고발됐으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던 이광재(40)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 2005-01-24 18:36
[6판] 대법원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중앙지법 등 6개 지방법원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해 온 ‘국선변호 전담변호사 제도’를 오는 3월부터 확대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은 서울의 4개 지법과 대전·수원·부... 2005-01-24 01:32
24일부터 신청…자격 안화 대법원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중앙지법 등 6개 지방법원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해 온 ‘국선변호 전담변호사 제도’를 오는 3월부터 확대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은 서울의 4개... 2005-01-23 21:19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아크로빌 주민 60명이 “타워팰리스 3차 건물이 근처에 들어서면 일조권·조망권을 침해당하게 된다”며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취소소송을... 2005-01-23 19:18
동전 제조비용 줄이자 전액 불우이웃 돕기로 검찰이 10원짜리 동전 모으기 운동에 나섰다. 지난 13일부터 대검찰청... 2005-01-23 19:01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이호원)는 21일 썬앤문그룹에서 1억5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고 국회에서 이를 부인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이광재(40) 열린우리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대... 2005-01-21 22:36
“빼앗긴 문화재를 찾아오겠다”며 일본에서 고려불화를 훔쳐온 절도범들에게 법원이 “약탈문화재 절도는 또 다른 의미의 국제범죄일 뿐”이라며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 판사는 21일 ... 2005-01-21 19:08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이호원)는 21일 조직폭력배 살인사건을 수사하면서 피의자가 고문 등 가혹행위로 숨지는 것을 방조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가혹행위)로 구속기소된 홍경령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 2005-01-21 19:04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치중)는 19일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부산지역 기업인들한테서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을 걷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정길(60) 전 열린우리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2005-01-19 19:09
징역 2년6월·집유3년 선고 최근 ‘지진해일 희생자들은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홍... 2005-01-18 19:11
올 수료생 33% 진로 미정 18일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제34기 사법연수생 957명 가운데 320명(33.4%)이 진로가 결정되지 않... 2005-01-18 18:39
[사진설명] 한강에 독극물인 포르말린 폐용액을 방류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 2005-01-18 18:35
■ 이홍훈 제주지법원장 - 노동자등 '약자' 위한 판결 주목 이홍훈(59·사시 14회) 제주지법원장은 행정사건 항소심 재판장... 2005-01-18 17: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