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김익환 판사는 1999년 대우전자에 169억원을 대출해 준 제일은행의 채권을 넘겨받은 정리금융공사가 “연대보증을 섰으니, 대우전자가 아직까지 갚지않은 32억여원을 대신 갚으라”며 김... 2005-06-09 18:57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는 8일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공무원 강아무개씨의 아내가 “남편이 10여년 동안 담배를 피웠다고 해서 유족보상금을 절반만 주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2005-06-08 18:59
보험사가 고객한테 보험기간이 언제 시작되는지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면, 보험기간 전에 일어난 사고라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윤재윤)는 7일 “보험기간 개시... 2005-06-07 19:33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권순일)는 3일 지난해 인터넷에 노무현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올려 해임된 전직 경찰관 이아무개(48)씨가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 2005-06-03 21:1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강형주)는 3일 안기부 돈 10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로 기소된 권영해(68) 전 국가안전기획부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 2005-06-03 21:12
법원 기준 느슨 범죄 악용 공인자격제 등 시급 법원의 허술한 문서감정 제도를 악용해 땅을 가로채려는 사기소송이 최... 2005-06-03 19:22
“아버지 땅” 문서위조 뒤 소송 감정사 매수 1천억대 땅 ‘꿀꺽’ 법원 문서감정제도의 허점을 노린 ‘토지사기극’은 문... 2005-06-03 19:06
부인 이형자씨 이의소송 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강민구)는 2일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부인 이형자씨가 “대한생명이 압류한 남편 주식(약 384억원) 중 20억원은 내 재산”이라며 대한생명... 2005-06-02 22:14
사단법인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는 2일 “행정자치부가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지원하기로 한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자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기념사업회... 2005-06-02 20:10
서울중앙지법 “교통통제 신속히 안해 배상책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강재철)는 2일 지난해 3월 ‘... 2005-06-02 19:59
친딸로 알고 키운 자식이 남의 자식으로 밝혀졌다 해도, 아이 양육비나 교육비를 아내한테 받아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ㄱ(55)씨가 ㅎ(53)씨한테 “당신의 아이를 가졌다”는 말을 들은 것은 1981년 말. ... 2005-06-01 19:03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이동명)는 31일 경영악화로 2000년 기업구조조정에 들어갔던 쌍용자동차의 직원 9명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희망퇴직을 권고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냈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 2005-05-31 17:45
현대비자금 1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자금관리인으로 검찰에 의해 지목된 김영완씨의 차명계좌에서 나온 수표 200만원을 사용한 라디오방송사 사장 ㄱ씨는 30일 서울고법 형사... 2005-05-30 23:36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이헌섭)는 27일 재개발아파트 건설업체가 “이른바 ‘알박기’ 방식으로 시가보다 3배 가까이 비싸게 받아간 땅값을 돌려달라”며 김아무개(52)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 2005-05-27 19:25
국민체육진흥공단 또 승소 서울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마찰로 1년 가까이 개장이 지연되고 있는 서울 난지도 대중골프장 문제에 대해 법원이 또 공단쪽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 2005-05-27 1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