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김익환 판사는 1999년 대우전자에 169억원을 대출해 준 제일은행의 채권을 넘겨받은 정리금융공사가 “연대보증을 섰으니, 대우전자가 아직까지 갚지않은 32억여원을 대신 갚으라”며 김우중(69) 전 대우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9일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는 8일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공무원 강아무개씨의 아내가 “남편이 10여년 동안 담배를 피웠다고 해서 유족보상금을 절반만 주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가 숨지기 전 2년 동안 금연했던...
보험사가 고객한테 보험기간이 언제 시작되는지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면, 보험기간 전에 일어난 사고라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윤재윤)는 7일 “보험기간 개시일 전에 일어난 사고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주지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교통사고로 숨진 택시기사 오아무개...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권순일)는 3일 지난해 인터넷에 노무현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올려 해임된 전직 경찰관 이아무개(48)씨가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공무원이던 이씨가 신분을 망각한 채 근무시간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과격한 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강형주)는 3일 안기부 돈 10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로 기소된 권영해(68) 전 국가안전기획부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씨가 특별사업비로 배정된 안기부 돈을 빼돌려 동생이 운영하다 경영난을 겪고 있던 어묵제조...
부인 이형자씨 이의소송 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강민구)는 2일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부인 이형자씨가 “대한생명이 압류한 남편 주식(약 384억원) 중 20억원은 내 재산”이라며 대한생명을 상대로 낸 제3자 이의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돈이었다고 해도, ...
사단법인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는 2일 “행정자치부가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지원하기로 한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자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기념사업회는 소장에서 “행정자치부가 사업추진 부진과 500억원의 기부금 목표액 미달 등을 이유로 국고보조금 교부를...
친딸로 알고 키운 자식이 남의 자식으로 밝혀졌다 해도, 아이 양육비나 교육비를 아내한테 받아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ㄱ(55)씨가 ㅎ(53)씨한테 “당신의 아이를 가졌다”는 말을 들은 것은 1981년 말. 당시 유부녀였던 ㅎ씨는 딸을 낳은 뒤 남편과 이혼하고 ㄱ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이들은 86년 7월 혼인신고...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이동명)는 31일 경영악화로 2000년 기업구조조정에 들어갔던 쌍용자동차의 직원 9명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희망퇴직을 권고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냈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자본잠식 등 긴박한 경영상 ...
현대비자금 1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자금관리인으로 검찰에 의해 지목된 김영완씨의 차명계좌에서 나온 수표 200만원을 사용한 라디오방송사 사장 ㄱ씨는 30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전수안) 심리로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누구에게 받은 돈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이헌섭)는 27일 재개발아파트 건설업체가 “이른바 ‘알박기’ 방식으로 시가보다 3배 가까이 비싸게 받아간 땅값을 돌려달라”며 김아무개(52)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건설부지에 8.77평의 땅을 갖고 있던 김씨가 100% ...
국민체육진흥공단 또 승소 서울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마찰로 1년 가까이 개장이 지연되고 있는 서울 난지도 대중골프장 문제에 대해 법원이 또 공단쪽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는 27일 “공단이 적합한 시설을 갖췄는데도 서울시가 골프장의 체육시설업 등록을 거부한 것은 부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