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는 18일 지난해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커피숍에서 경찰관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이학만(35)씨의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형은 합리적인 기준에 비춰 범죄자가 전혀 교화의 여지가 없을 때 이뤄지는...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이호원)는 16일 위장계열사 명의로 4200억원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고 2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필(51) 전 성원토건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1심에서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서 징역 6년, 근로기준법과 종합금융회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각...
영화 의 제작사 엠케이버팔로는 16일 “다큐멘터리 부분을 삭제하고 영화를 상영하라는 법원의 결정은 부당하다”며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이의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제작사쪽은 신청서에서 “실제 사건을 소재로 한 창작물이 항상 가질 수밖에 없는 ‘사실과의 혼동 가능성’을 명예훼손 판단기준으로 삼는 것은 ...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박해성)는 “응급실로 실려간 아들이 병원쪽의 과실로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해 숨졌다”며 ㅇ씨(당시 21세) 유가족이 ㅇ병원과 ㄷ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9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ㅇ씨가 실려간 ㅇ병원 응급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이현승)는 11일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6794억원을 사기대출받은 혐의(사기 등)로 불구속 기소된 장치혁(73) 전 고합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장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그룹의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지위에 있던 장...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동흡)는 서울 서초구 청계산지킴이 시민운동본부 소속 서초구민 10명이 “2001년 원지동에 추모공원을 설립하기로 한 결정을 취소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 결정 취소소송에 대해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를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추모공원 예정지 일대의 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한기택)는 2003년 9월 시행된 제14회 공인중개사 2차 시험에서 2.5점 차이로 불합격한 박아무개(45)씨가 “82번 문항은 정답이 없으므로, 이 문항에 배정된 점수를 합산하지 않은 채 불합격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
대법, 무죄선고 원심 깨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7대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홈페이지에 비방글을 올린 혐의(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회사원 김아무개씨의 상고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
지하철의 지상 구간 인근 주민들이 입은 소음 피해는 지하철 공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김진권)는 4일 서울지하철공사가 지하철 4호선 상계역 근처의 ㄷ아파트 주민 716명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공사는 주민 한사람당 23만~40여만원씩 모두 2억2500여만...
서울 행정법원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한기택)는 3일 물에 빠진 동아리 친구를 구하려다가 숨진 ㅊ(당시 20살)씨의 유족이 “사회통념상 당연한 일을 했다는 이유로 딸을 의사자로 보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자 불인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
서울고법원장 강완구씨사법연수원장 김연태씨 대법원은 3일 서울고법원장에 강완구(59·사시 11회) 대구고법원장, 사법연수원장에 김연태(59·〃 12회) 광주고법원장을 각각 발령하는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72명의 인사를 14일자로 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대구고법원장에 이창구(56·〃 13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