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이 3월부터 시범실시 중인 협의이혼의 ‘숙려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4일 “이혼을 깊이 고민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면, 회복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며 “다음달부터 숙려기간을 2주일 또는 4주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가정법원에 협...
기간갱신 취소소송 이겨 1982년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사건의 주역 김현장(55)씨가 10년 넘게 계속된 보안관찰의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김능환)는 3일 “보안관찰처분 기간을 2년 더 갱신하기로 한 2003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김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이진성)는 3일 남양주시 ㅎ아파트 주민들이 “근처에 ㅅ아파트가 들어서는 바람에 일조·조망권을 침해당했다”며 ㅅ아파트 건설사와 재건축조합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ㅅ아파트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해 지어졌다거나, 조망...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이기택)는 28일 돈을 받고 학생들의 성적을 조작해준 혐의(업무방해 등)로 구속기소된 문일고 교무부장 김아무개(48)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345만원을, 수학교사 정아무개(42)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
■ 재판 어떻게 달라질까일방적 검찰신문 사라져…조서도 동의 있어야 증거 인정 실제로 사개추위가 마련한 방안이 확정되면 재판은 어떻게 달라질까? 사개추위 안의 큰 틀은 공판중심주의의 원칙에 충실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서류를 중심으로 했던 기존의 재판과 달리, 법정에서의 ‘말’과 ‘증거’를 중심으로 ...
회식자리서 여성판사 신체접촉…“술취해 기억안나” 서울의 한 법원 부장판사가 후배 여성법관을 성희롱했다는 논란이 일자, 스스로 사직서를 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같은 재판부에 있는 여판사 등과 함께 저녁을 먹은 뒤 벌인 술자리에서 만취해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옆자리에 ...
재판서 증언 “1998년 공보수석 내정된 박씨 음식점서 만나” “박지원씨한테 50만원, 김영완씨한테 130만원을 받았다.” 26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전수안) 심리로 열린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력월간지 편집위원 ㅇ씨는 “1998년 ㅅ음식점에서 동료기자 4명과 함께 당시 공...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이홍권)는 26일 조동만(52) 한솔아이글로브 회장한테 20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김영삼 전 대통령의 둘째아들 현철(46)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억원을 선고해 석방했다. 재판...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조해현)는 25일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했을 뿐인데, ‘순수 무면허운전자’와 똑같이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아무개씨가 강남운전면허시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기적성검사...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부장 정동민)는 수백억원대의 주식대금을 가장납입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대호 유아무개(58) 전 회장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유씨는 2003년 8월 제3자 배정방식으로 250억원상당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사실은 청약자들이 주금을 납입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주금 납입을 ...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창석)는 근무시간에 술을 마신 뒤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안쪽의 전기시설을 점검하다 발을 헛디뎌 추락사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노아무개씨의 유족이 “업무상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재판장 김홍우)는 21일 “뒤따라오던 팀에서 친 골프공에 머리를 맞아 어지러움과 현기증이 생겼다”며 장아무개(59)씨가 ㅈ골프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장씨에게 869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캐디들은 경기자가 퍼팅을 마치고 ...
대한생명 일부승소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유원규)는 20일 대한생명이 “부당대출과 외화밀반출, 횡령 등 임원진들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며 최순영(66) 전 신동아그룹 회장과 임원진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천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