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이헌섭)는 26일 ㅇ카드사에 근무하다가 과로사한 김아무개씨의 유족이 “회사가 직원들의 동의없이 단체보험에 들었지만, 계약은 유효하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ㅇ사는 보험회사로부터 대출을 ...
지난해 11월 치러진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했던 4619명이 “시험문제가 너무 어렵게 출제돼 손해를 봤다”며 25일 국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한 사람당 300만원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부동산중개와 상관없는 문제가 상당수 출제됐고, 난이도 조절에 실패해...
서울가정법원 산하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위원장 한명숙)는 23일 “소년 범죄에 대해서는 성인과 똑같은 처벌 잣대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호·교육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 소년법원을 우선 설치한 뒤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다음달 ...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현용선 판사는 23일 국내외를 오가며 억대의 내기 골프를 한 혐의(상습도박)로 기소된 전아무개(47)씨 등 3명에게 “상습적으로 도박을 벌인 사실이 인정된다”며 각각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골프는 실력 차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곤란해, 게임의 승패가 당시 컨디션이...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이호원)는 20일 현대 비자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기소된 박주선(56) 전 의원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대건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은 없는 것으로 보여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2000년 국회 ...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한테 ‘촌지’를 받았다고 지목돼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전·현직 언론인들의 구인장이 발부됐다. 현대 비자금 1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을 심리중인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전수안)는 20일 “라디오 방송사 사장 ㄱ씨, ㅈ일보 전 정치부장 ㄱ씨, ㄷ일보 전 ...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권순일)는 19일 2005학년도 수능시험에 응시했던 김아무개(26)씨가 “일부 수험생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조직적인 부정행위 때문에 시험이 공정하게 치러지지 못했고, 시험의 난이도 조절에도 실패했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능시험 무효확인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서기석)는 17일 “1980년 신군부에 의해 강제로 땅을 빼앗기는 바람에 손해를 봤다”며 송아무개(78)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9억8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토지를 강제로 헌납받은 다음 ...
서울고법, 1년줄여 “징역2년” 최근 법원이 남편을 사상케 한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또는 매맞는 아내 증후군)’를 인정해 형량을 깎아주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여성계 등에서는 법원이 단순히 형을 깎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외국처럼 ‘매맞는 아내 증후군’을 정당방위나 면책사유...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최은수)는 11일 직장 동료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한 설아무개(57)씨가 동료의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교통신호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하도록 당부하지 않은 설씨의 책임도 있으므로, 보험금의 80%만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완주)는 6일 2002년 대기업들로부터 10억5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화갑(66) 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한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