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박일환)는 3일 1980년 언론통폐합 때 강제폐간된 의 전 사장 장기봉(78)씨와 주식회사 신아일보가 “마치 우리의 승낙을 받고 재창간한 것처럼 ‘신아일보’라는 제호로 신문을 발행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ㅅ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관리공단, 외환은행 상대 소송 국민연금관리공단은 1일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은행에 예치해 둔 국민연금기금에서 예금보험료를 떼내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외환은행을 상대로 23억여원의 예금반환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공단은 소장에서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공단...
‘가정폭력 가해자’ 경찰이 격리조처도 추진 서울가정법원 산하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위원장 한명숙)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어 소년범의 연령을 10~19살 미만으로 낮추고, 경찰관이 가정폭력범죄 가해자를 격리하거나 접근금지시킬 수 있도록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긴급임시조치권’을 신설하는 방...
“제작사 어길 때마다 3천만원씩 지급” 법원이 10·26 사건을 다룬 영화 의 일부 장면을 삭제하라고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태운)는 31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46)씨가 이 영화의 제작사인 엠케이픽쳐스와 명필름을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심리한 끝에 “부마항쟁 ...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덕진 부장판사는 28일 ‘탄핵소추안 가결은 국민주권에 대한 의회 쿠데타’라는 내용의 시국성명서 작성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김희수 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제1상임위원(1급상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공무원법은 모든 공무원의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김문석)는 28일 대선을 앞두고 하이테크하우징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이호웅(56)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
＂스트리밍 방식으로 저작인접권 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헌섭 부장판사는 27일 음반제작사들의 허락 없이 음악 압축파일을 인터넷 서버에 저장한 뒤, 이를 스트리밍 방식으로 서비스해 음반사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벅스 박성훈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오세빈)는 27일 삼성생명 등 삼성그룹 6개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191억여원의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삼성생명과 삼성증권에 부과된 과징금 16억여원을 제외한 나머지 과징금 모두를 취소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성자동차...
유한킴벌리는 26일 “일회용 기저귀의 ‘샘 방지용 날개(플랩)’ 등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엘지생활건강과 대한펄프를 상대로 각각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유한킴벌리는 소장에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생산된 제품들이 특허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두 회사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조관행)는 25일 의 작가인 홍아무개(41)씨가 가나출판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출판사는 이 책 1~18권을 인쇄·제본하거나 지난해 4월 이후 펴낸 저작물을 판매·배포하지 말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씨와 출판계약을 맺은 가나출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