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난동 민원인 나가”방호원에 주의지시 법원이 재판부나 법정을 찾아가 여러차례 소동을 부린 ‘악성민원인’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특별관리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26일 “최근 부산고법에서 ‘악성민원인’들의 명단을 작성해 법원청사 방호원들에게 특별히 주의하도록 지시했다”며 “블랙리스트에 오른...
지법 “심사소홀 은행도 20~30% 책임” 분식회계로 거액의 사기대출을 받은 기업 임원들이 금융기관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그러나 법원은 대출 심사를 소홀히 해 부실기업에 돈을 빌려준 은행쪽의 책임도 20~30% 물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이홍철)는 26일 “분식 재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허근녕)는 후원금 1천여만원을 자신의 형사재판 변호사 비용으로 쓴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여성단체 ㅎ사단법인 회장 박아무개(70)씨와 이사 황아무개(62)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형사재판을 받게 된 것이 법인 업...
“사법개혁은 사법부 내부개혁부터” 최근 구체화되고 있는 사법개혁 논의에서 ‘사법부 내부개혁’의 문제가 빠져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9월부터 이어질 신임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명을 앞두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일찌감치 모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회장 이석태)은 23...
서울 중앙지법 항소부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재판장 강현)는 23일 ㅇ(31)씨가 1년 6개월 동안 동거하다 다른 여성과 결혼한 ㅊ(34)씨를 상대로 “결혼하겠다고 속여 정조권과 자율적인 성적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ㅇ씨는 2001년 9월 회사 동료로 만...
매일유업 ‘불가리아’와 상표명 혼동싸움법원 ‘소비자 혼동’남양유업 손 들어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태운)는 21일 발효유 ‘불가리스’의 제조업체인 남양유업이 “혼동을 일으키는 동종 유제품 ‘불가리아’의 판매를 중단시켜 달라”며 매일유업을 상대로 낸 부정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매일유업...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이홍권)는 21일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을 탈당해 자민련에 입당한 뒤, 공보특보 김윤수씨를 통해 한나라당으로부터 2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이인제(57) 의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이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경위나 시점, ...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동흡)는 21일 17대 총선 때 이른바 ‘서울대 프락치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유시민(46) 열린우리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이 선고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의원이 소형책자에 ‘서울대 민간인 폭행사건 관련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중개업법개정안에 대해 “지하자본, 폭력세계와 연계해 재개발·재건축시장을 좌우하고 있는 불법영업세력을 합법화해주면 안된다”며 반대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폭력세계와 연계 불법영업세력 합법화 안된다" 변협은 최근 국회...
학부모 3525명 집단소송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판결 교복값을 ‘짬짜미’해 비싸게 판 업체들을 상대로 피해 학부모들이 2002년 1월 낸 국내 최대 집단소송에서 학부모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박정헌)는 전국 46개 지역의 학부모 3525명이 “교복 제조·판매업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완주)는 17일 2002년 8월 한화그룹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이부영(63) 전 열린우리당 의장에게 벌금 3천만원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3선의 중진의원으로서 불법정치자금 3천만원을 받아 투명하게 쓰지 않은 잘못...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충상)는 16일 부동산개발업체로부터 “재개발사업을 대신 추진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토지구입비 명목으로 10억원을 받은 뒤 업체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땅을 산 혐의(특경가법의 배임)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4선 의원 출신의 이택돈(70)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동...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공동위원장 한승헌 변호사)는 13일 오후 차관급 실무위원회를 열고 군사법제도 개혁과 범죄피해자 보호방안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실무위원회는 이날 군대에서 병사에게 징계영창 처분을 내릴 때 인권담당 법무관의 적법성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에 의견을 ...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주흥)는 13일 지난해 건설업체 대표 이아무개(55)씨한테 현금 2억원이 든 굴비상자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기소된 안상수(59) 인천시장에게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굴비상자를 ‘선물’로 알고 받았다가 돈이 든 사실을 알고 클린센터에 신고한 점, 당시 이씨한테 ...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정장오)는 13일 ㅅ보험사가 “3달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일시해지됐다가 암 진단을 받은 뒤 미납보험료를 내고 계약이 부활됐으므로 보험금을 줄 수 없다”며 의료보장보험에 든 정아무개(36)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