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이헌섭)는 26일 ㅇ카드사에 근무하다가 과로사한 김아무개씨의 유족이 “회사가 직원들의 동의없이 단체보험에 들었지만, 계약은 유효하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회사를 ... 2005-05-26 21:04
지난해 11월 치러진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했던 4619명이 “시험문제가 너무 어렵게 출제돼 손해를 봤다”며 25일 국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한 사람당 300만원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 2005-05-25 20:08
서울고법 파기 환송심…오영식의원 벌금 70만원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동흡)는 24일 ‘우리산악회’라는 사조직을 만들... 2005-05-24 20:38
서울가정법원 산하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위원장 한명숙)는 23일 “소년 범죄에 대해서는 성인과 똑같은 처벌 잣대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호·교육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서울·부산 등 대도... 2005-05-23 19:29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현용선 판사는 23일 국내외를 오가며 억대의 내기 골프를 한 혐의(상습도박)로 기소된 전아무개(47)씨 등 3명에게 “상습적으로 도박을 벌인 사실이 인정된다”며 각각 벌금 2천만원... 2005-05-23 18:56
교육청서 집단시위 = 사람 다치게해 치사 집단 항의시위를 벌이다 ‘나가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람과, 사람을 ... 2005-05-23 18:53
서울고법 “세입자 권리 지키는데 필요” ‘전세금은 몇달 늦게 돌려줘도 손해볼 것 없다’며 배짱 부리던 집주인들이 뜨끔할 ... 2005-05-22 18:55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이호원)는 20일 현대 비자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기소된 박주선(56) 전 의원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대건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 2005-05-20 19:06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한테 ‘촌지’를 받았다고 지목돼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전·현직 언론인들의 구인장이 발부됐다. 현대 비자금 1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을 심리중인 ... 2005-05-20 19:03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권순일)는 19일 2005학년도 수능시험에 응시했던 김아무개(26)씨가 “일부 수험생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조직적인 부정행위 때문에 시험이 공정하게 치러지지 못했고, 시험의 난이... 2005-05-19 19:30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서기석)는 17일 “1980년 신군부에 의해 강제로 땅을 빼앗기는 바람에 손해를 봤다”며 송아무개(78)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9억8천여만... 2005-05-17 21:49
살없는 뼈에 일반고기 붙이면 유죄 갈비에 다른 부위의 쇠고기를 붙여 ‘이동갈비’라고 속여 팔더라도, 살이 전혀 없는 갈... 2005-05-16 19:25
서울고법, 1년줄여 “징역2년” 최근 법원이 남편을 사상케 한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또는 매맞는 아내 증후군)’를 인정해 형량을 깎아주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여성계 등에서는... 2005-05-13 19:41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최은수)는 11일 직장 동료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한 설아무개(57)씨가 동료의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교통신호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안전... 2005-05-11 19:15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완주)는 6일 2002년 대기업들로부터 10억5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화갑(66) 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 2005-05-06 19: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