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생명 부실 신주인수 책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이헌섭)는 19일 대한통운의 법정관리인 곽영욱씨가 “동아생명 유상증자에 무리하게 참여하라고 지시해 회사에 50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 2005-04-19 22:48
"학제는 3+3이 바람직"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는 18일 이사회를 열고 “로스쿨 정원은 1200명선이 적정하다”는 등 법학대학원(로스쿨) 도입과 관련한 의견을 확정했다. 변협은 이날 “사법개혁추진위원... 2005-04-18 21:00
여성이 남성보다 많아신용카드 3∼5장 사용 빚을 갚지 못해 법원에 소비자 파산신청을 한 사람 10명 가운데 2명은 이혼... 2005-04-18 19:48
이른바 ‘총풍’ 사건에서 안기부가 개인의 은밀한 사생활까지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재판장 김윤기)는 17일 오정은(53) 전 ... 2005-04-17 17:48
“2심재판부 선고때 빼먹어” 주장 논란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이호원 부장판사)가 15일 박상규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대우건설과 하이테크하우징에서 각각 2억원과 4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인... 2005-04-15 19:05
증인신문기록 놓고 “내라”“못낸다”마찰사개추위, 증거개시제도 구체화등 보완책 ‘공판 중심주의’가 실제 재판... 2005-04-15 19:03
서울시가 “공립중학교 교사 월급을 부담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중학교 교원봉급을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 2005-04-14 19:25
법원 “잘 타일렀어야” 술에 취한 학생을 야단치다 집단폭행당한 어른한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최은수)는 술에 취해 시비가 붙는 바람에 이아무개(당시 18)군 ... 2005-04-14 18:18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는 12일 회사 안 탁구장에서 운동하다 갑자기 쓰러져 숨진 윤아무개씨의 유족이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므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 2005-04-12 18:05
내달부터 모든 학교에 상담자원봉사자 배치 중·고교 3곳 가운데 1곳이 학교폭력 대책의 하나로 폐쇄회로 카메라의 설치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2일 이달 초 모든 중·고교를 대상... 2005-04-12 18:04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는 지하 건축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다 무너져 내린 흙더미에 발목이 묻히는 사고를 당한 배아무개(58)씨가 “사고 뒤 우울증·수면장애 등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에 시달... 2005-04-10 21:43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주흥)는 8일 주변 사람들한테 경기도 이천과 김포의 병원 시설임대료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채고, 청와대에 사건을 청탁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1500만원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 2005-04-08 19:20
서울시 금지조례 무효판결 과외교습학원의 심야영업시간을 제한한 서울시 조례가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아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권순일)는 7일 서울 강동구의 ㅇ보습학... 2005-04-08 08:34
서울 행정법원 결정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는 6일 전국경찰청 고용직공무원노조가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남부지방노동사무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직권으로 ... 2005-04-06 22:58
고법, 가해자엔 유죄선고 성추행 피해아동의 비디오진술을 유죄증거로 삼으려면, 법정에서 피해아동이나 보호자에게 ‘진술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 2005-04-04 1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