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63) 전 문화관광부 장관의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전수안)는 박 전 장관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3일 밝혔다. 박 전 장관은 현대 비자금 150억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구속... 2005-03-14 02:42
“불법체류 외국인 수갑채우고 독방격리 위법” 보호소내 인권침해 쐐기 강제출국을 앞둔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임시수용하는 외국인보호소에서 일어난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 2005-03-13 18:52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쇼핑상가 분양업체 ㅅ주식회사가 “허위·과장광고를 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 2005-03-13 17:15
민사·행정소송 판결 엇갈려 경기도 평택시청이 청소용역업무 민간위탁에 반발하는 환경미화원들을 무더기로 정리해고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조해현)... 2005-03-11 19:19
1심 유죄 조폭에 2심은 무죄 조직폭력배들이 쓰는 ‘은어’를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조폭 용어를 ‘조폭적으로’ 해석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1·2심 재판부가 각각 유·무죄로 엇갈린 판단을 내려 대... 2005-03-10 21:21
서울고법 재정신청 인용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이홍권 부장판사)는 지난해 4·15 총선 때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선거... 2005-03-10 18:00
‘국회의원인가, 공인중개사인가?’ 거액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혁규(51)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9일 열린 공판에... 2005-03-10 00:19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 판사는 가짜 장애진단서를 구입해 장애인등록증을 발급 받은 혐의(위조사문서행사)로 약식기소된 강아무개씨 등 81명 중 35명을 최근 정식재판에 회부하고, 나머지 46명에게는 ... 2005-03-09 21:36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구욱서)는 “의사가 목뼈 골절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는 바람에 신경마비 증상이 심해졌다”며 교통사고 환자 김아무개(26)씨가 ㅇ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은 2억... 2005-03-06 17:31
농심, 삼성회장집 건축허가 무효소송…“높이제한 위반” 서울 이태원동에 공사중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집을 ... 2005-03-03 18:33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구욱서)는 오토바이를 타고가다 교통사고를 당해 식물인간이 된 이아무개(37)씨의 가족이 “처음 실려간 병원에서 단순 엑스레이 촬영만 하고 환자를 방치해두는 바람에 치료시기를 놓... 2005-02-27 21:03
서울고법 “100만원 배상하라” 주택에 실제로 살고 있는 소유자 뿐 아니라 세들어 사는 사람도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김대휘)는 25... 2005-02-25 18:42
가정법원 시범실시 ‥ 가정폭력 등 예외두기로 협의이혼을 신청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야 이혼할 수 있는 ‘숙려기간’ 제도와 이혼 전 법원이 정한 상담위원의 상담을 거치도록 하는 ‘이혼 전 상담제’가... 2005-02-24 17:42
변호사, 독자 변리단체 추진변리사들 “새 불리기” 반발 최근 변호사들이 독자적인 변리사단체를 꾸리기로 한 데 대해, 대한변리사회가 반발하는 등 변호사와 변리사 사이의 감정싸움이 본격화하고 있다. 대... 2005-02-21 18:52
서울고법 “수협, 국민은행 공제금 일부만 지급”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민일영)는 국민은행이 “보험약정에 따라 회수불능이 된 자동차 할부대출금(오토론) 11억7천여만원의 손해를 보상하라”며 수협을 상대... 2005-02-20 2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