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이 3월부터 시범실시 중인 협의이혼의 ‘숙려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4일 “이혼을 깊이 고민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면, 회복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며 “다... 2005-05-04 19:07
기간갱신 취소소송 이겨 1982년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사건의 주역 김현장(55)씨가 10년 넘게 계속된 보안관찰의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김능환)는 3일 “보안관찰처분 ... 2005-05-03 18:58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이진성)는 3일 남양주시 ㅎ아파트 주민들이 “근처에 ㅅ아파트가 들어서는 바람에 일조·조망권을 침해당했다”며 ㅅ아파트 건설사와 재건축조합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 2005-05-03 18:55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이기택)는 28일 돈을 받고 학생들의 성적을 조작해준 혐의(업무방해 등)로 구속기소된 문일고 교무부장 김아무개(48)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345만원을, 수학교사 정아무... 2005-04-28 21:12
■ 재판 어떻게 달라질까일방적 검찰신문 사라져…조서도 동의 있어야 증거 인정 실제로 사개추위가 마련한 방안이 확정되면 재판은 어떻게 달라질까? 사개추위 안의 큰 틀은 공판중심주의의 원칙에 충실하자... 2005-04-28 19:32
회식자리서 여성판사 신체접촉…“술취해 기억안나” 서울의 한 법원 부장판사가 후배 여성법관을 성희롱했다는 논란이 일자, 스스로 사직서를 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같은 재... 2005-04-28 00:37
재판서 증언 “1998년 공보수석 내정된 박씨 음식점서 만나” “박지원씨한테 50만원, 김영완씨한테 130만원을 받았다.” 26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전수안) 심리로 열린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속... 2005-04-26 19:35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이홍권)는 26일 조동만(52) 한솔아이글로브 회장한테 20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김영삼 전 대통령의 둘째아들 현철(46)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 2005-04-26 17:57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조해현)는 25일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했을 뿐인데, ‘순수 무면허운전자’와 똑같이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아무개... 2005-04-25 18:02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부장 정동민)는 수백억원대의 주식대금을 가장납입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대호 유아무개(58) 전 회장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유씨는 2003년 8월 제3자 배정방식으... 2005-04-24 22:31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창석)는 근무시간에 술을 마신 뒤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안쪽의 전기시설을 점검하다 발을 헛디뎌 추락사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노아무개씨의 유족이 “업무상재해가 아니라는 ... 2005-04-24 22:1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재판장 김홍우)는 21일 “뒤따라오던 팀에서 친 골프공에 머리를 맞아 어지러움과 현기증이 생겼다”며 장아무개(59)씨가 ㅈ골프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장씨에게 8690... 2005-04-21 19:55
“부패사범에 혈세 안될말”“방어권 제한에 이중처벌”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피고인은 소송비용까지 내야 한다? 최... 2005-04-21 19:39
대한생명 일부승소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유원규)는 20일 대한생명이 “부당대출과 외화밀반출, 횡령 등 임원진들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며 최순영(66) 전 신동아그룹 회장과 임원진들을 상대로 낸 손... 2005-04-20 19:26
성매매 피해여성들, 업주 상대 손해배상소송바지사장이거나 재산빼돌려 무일푼 승소확정 5건중 한건도 집행못해 필리... 2005-04-20 1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