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김진권)는 3일 아파트단지 내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운전면허가 취소된 개인택시운전사 백아무개(52)씨가 “아파트 통행로는 도로... 2005-04-03 21:58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김선흠)는 31일 지난해 에서 방영된 한·중 합작 드라마 에 출연했던 탤런트 신구·김청씨 등 탤런트 8명이 “드라마가 끝났는데도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며 외주 제작업체인 코... 2005-03-31 18:39
“불법복제업체 4억 줘라” 법원이 한글2002·윈도·V3·포토샵 등 불법복제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한 기업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조경란)는 안철수연구소와 마이크... 2005-03-31 17:41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동흡)는 29일 제17대 총선 지구당 경선을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홍보물을 나눠준 혐의(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백원우(39·경기 시흥갑) 열린우리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무죄가... 2005-03-29 17:55
벌금형 관례깨고 징역10월 수입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인 것처럼 속여 판 음식점 주인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하는 등 ‘엄단 의지’를 분명히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종두... 2005-03-28 19:34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이상훈)는 27일 정부출자기업에 근무하던 이아무개(59)씨가 “달라진 호적상 생년월일이 아니라 이전 인사기록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퇴직 시점을 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회사를 ... 2005-03-27 17:37
서해5도 주민들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피해”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5도 주민 293명은 24일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으로 인해 꽃게잡이에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중국 정부를 상대로 1인당 3억원씩 모두 ... 2005-03-24 19:28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전수안)는 23일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2달만에 가정집에 침입해 혼자있는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살인)등으로 구속기소된 최아무개(39)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 2005-03-23 18:24
벌금 700만원 [3판]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동흡)는 22일 17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의 이장협의회 소속 이장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던 박... 2005-03-22 18:39
영상물 제조·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소나무는 21일 “우리와 맺은 계약을 어기고 다른 업체와 ‘제시카의 요가 비디오’를 제작해 유통시켰다”며 탤런트 최윤영(30)씨가 운영하는 ‘퓨어요가’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 2005-03-21 18:27
서울고법, 징역5년으로 감형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아내가 남편을 살해한 사건에서 아내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주흥)는 18일 여러 해에 걸쳐 ... 2005-03-18 18:41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이홍권)는 17일 “허튼짓을 하면 키우는 애완견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여성을 위협해 은행에서 돈을 찾게 한 혐의(특수강도 등)로 구속기소된 남아무개(34)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 2005-03-17 19:10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이진성)는 17일 실내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는 바람에 목뼈가 부러지고 척수가 일부 마비되는 중상을 입은 이아무개(26)씨가 “수영장 관리소홀 때문에 일어난 ... 2005-03-17 18:34
형법상 강간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성폭행당했다고 판단해 가해자를 고소했다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성폭행 피해사실을 드러냈다가 오히려 역고소당할까봐... 2005-03-16 18:4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완주)는 14일 최규선씨한테 수사무마 청탁 사례비 명목 등으로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로 구속기소된 최성규 전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총경)... 2005-03-14 17: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