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오선희 판사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화물차와 충돌해 무릎 등을 다친 김아무개(67)씨가 화물차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무릎관절의 퇴행성 변화를 이유로 치료... 2005-01-09 18:42
업무상 재해 퇴직한 60대, 연금통지서 보고 회사확인 업무상 재해를 당한 뒤 기억력과 지능이 감퇴해 자신이 다니던 회사이름조차 잊었던 사람이 7년만에 회사이름을 알게 돼 뒤늦게 요양급여를 받게 됐다. ... 2005-01-07 19:00
“포승·수갑 무리한 사용” 서울중앙지법 민사12단독 최지수 판사는 7일 송두율(60) 교수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을 때 수갑과 포승 등 무리한 계구 사용으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 2005-01-07 18:52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동흡)는 “2002년 서해교전 때 군 지휘부가 북한의 도발 징후를 보고받고도 이를 무시했다”는 등의 발언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전 육군정보부대장 한철용(예비역 소장)씨가 국방... 2005-01-05 22:21
대한변호사협회(회장 박재승)는 5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특별법)의 제14조 제1항 제4호 감호위탁 조항은 인권침해 논란이 있고 실효성이 거의 없으므로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난... 2005-01-05 18:45
‘성매매 무죄’회사원 패소법원 “수사 불리할때만 위법”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김경종)는 5일 돈을 주고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회사원 김아무개(49)씨와... 2005-01-05 18:43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최은배 판사는 4일 “친척 사이에 아파트 분양권을 맞바꾸면서 따로 프리미엄을 붙여 팔지 않았는데도 비슷한 시기 분양권 거래 프리미엄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매긴 것은 부당하다”며... 2005-01-04 22:05
엘지전자㈜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PDP)의 4가지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일본 마쓰시타의 한국법인인 파나소닉코리아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3일 밝혔다. 엘지전자는 ... 2005-01-03 19:08
법원‘사업주 사업목적 살펴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창석)는 ㅌ건설사가 운영하는 조림농장의 관리인으로 일하다 사고로 숨진 이아무개씨의 유족이 “농장이 5인 미만의 독립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산... 2005-01-02 20:53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최성준)는 루이비똥 말레띠에사가 인터넷쇼핑몰에서 모조품을 판매한 박아무개(35)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상표권을 침해한 데 대해 500만원을 손해... 2005-01-02 1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