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참석자들에 대한 고발장이 검찰과 경찰에 각각 따로 접수되면서, 이 사안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둔 두 기관 사이 힘겨루기로 비화할 가능성에 눈길이 쏠린다. 24일 검찰과 경찰에 확인한 결과, 두 기관 모두 현재로선 진행 중인 법무부·대검찰청의 합동 감찰 결과를 지켜보자는 태도여서 당장 수...
‘돈봉투 만찬’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와 검찰의 부적절한 특수활동비 사용 실태가 드러나고 있지만, 정작 법무부는 이 예산의 삭감을 막으려고 국회에서 ‘감찰을 강화해 용도 외로 사용되는 일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특수활동비 사용 체계 전반을 점검하되, 이를 법무·검찰 자체에만 맡...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김형연(51·연수원 29기)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신임 법무비서관으로 발탁하자, 법조계에선 청와대가 검찰뿐 아니라 법원도 ‘사법개혁’의 중요한 축이 될 것임을 분명히 예고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도 이번 인선 배경의 하나로 “대법원장 권한 분산, 법관 독립성 등 사법제도 개혁에 ...
법무부와 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이 ‘돈봉투 만찬’ 감찰을 본격화하면서, 핵심 관련자인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줬다는 ‘격려금’의 출처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당시 오간 돈이 검찰 특수활동비로 알려졌지만, 안 전 국장이 근무했던 법무부에는 특수활동비가 따로 없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안 전 국장이 사용한 돈의 출처...
검찰의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 책임자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의 부적절한 만찬 회동과 관련해 당시 상대 휘하 간부들에게 전달된 격려금의 성격을 두고 ‘김영란법’ 위반 등 불법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또 격려금의 출처와 관련해 최소한 법무부와 검찰 차원의 감찰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2일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수사’를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조사 대상에 오른 당시 검찰 수사라인도 다시 조명을 받고 있다. 2014년 11월28일 <세계일보>가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기사를 처음 보도한 이후, 검찰은 문건 작성·유출자로 지목된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의 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