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28 한-일 위안부 합의’를 긍정한 의견을 무리하게 담으려 해 문제가 된 것이다. (다음 정부로 넘겨) 보고서를 아... 2017-05-05 19:24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연기됐던 정부의 ‘위안부 피해자 백서’ 발행이 결국 민간 ‘연구보고서’로 축소돼 세상에 나오게 됐다. 사드 기습 배치 등에 이어, 며칠 남지 않은 정부의 정책 ‘알박기’라는 비... 2017-05-03 19:02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환자 가운데 베트남, 태국 환자들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목은 내과와 성형외과 중심이었지만 피부과와 한방도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보건복지부가 27일 ... 2017-04-27 12:22
“왜 애를 가졌나 후회가 많습니다. 누가 제게 육아 현실을 알려줬다면, 절대 임신하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7-04-23 23:34
<한겨레> 대선정책자문단 20명은 지난 19일 밤 진행된 대선후보 텔레비전 토론회에 대해 대체로 “실망스럽다”는 평가를 내놨다. 이념공세 등 네거티브 논쟁에 치중하느라 정책 토론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 2017-04-20 21:45
주요 대선후보들이 ‘부양의무제 폐지’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완전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홍준... 2017-04-20 21:15
최저임금제를 적용하지 않는 일터에서 일하는 장애인의 평균 시급이 최저임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 2017-04-19 18:51
1~6까지 숫자로 등급을 매겨 ‘장애인에게 낙인효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 온 장애등급제를 개편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등급 대신 각 개인의 필요에 맞춘 일종의 종합 자격심사 형태로 개선된다. ... 2017-04-19 18:51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가 18일 나란히 내놓은 노인공약의 배경엔 가파른 고령화 ... 2017-04-19 09:05
철거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입주권을 제공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20년 동안 전셋값 시세의 80%로 거주할 ... 2017-04-15 11:03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4일 나란히 내놓은 육아정책에서 눈에 띄는 내용은 ‘아동수... 2017-04-14 22:11
“‘규제는 개혁하되 감시는 강화한다’는 규제프리존법이 지금 국회에 있다. 저를 포함해 국민의당은 통과시키자는 입장이고, 민주당에서 막고 있다.” 지난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성장과 미래’... 2017-04-14 21:59
우리 국민 넷 중 하나는 평생 한 차례 이상 각종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유병률이 과거에 견줘 감... 2017-04-12 13:34
재혼이나 친인척에 의한 ‘민법상 입양’을 신청한 예비 양부모에 대한 교육이 이뤄진다. 그동안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의 경우에만 별도의 부모교육을 해 왔지만, 민법상 입양을 하는 부모를 교육하는 건 이번이 ... 2017-04-11 11:36
‘황혼이혼’이 늘면서 이혼한 배우자와 국민연금을 나눠받는 이들이 급증했다. 최근 6년 새 4배 이상으로 늘었다. 11일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보면, 2010년 4632명이었던 분할연금 수급자 수는 지난해 1만9830명... 2017-04-11 1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