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제압으로 침대에 엎드린 상태에서 손발이 묶여 질식사한 정신질환자 가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 2022-01-02 14:45
성형정보 앱 ‘강남언니’ 운영사 힐링페이퍼 홍승일(39) 대표가 시술 쿠폰 판매가격 일부를 수수료로 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돼 ... 2022-01-02 14:18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동양대 강사휴게실 피시(PC)를 증거로... 2021-12-24 18:40
‘기사형 광고’를 보내 포털사이트에서 퇴출당한 <연합뉴스>가 이에 반발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받아... 2021-12-24 14:40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들이 24일 문재인 정부의 다섯번째 특별사면을 두고 “대선을 목전에 두고 사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겠... 2021-12-24 14:21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발표에 시민사회는 “촛불 시민의 의사에 반하는 정치적 사면”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2021-12-24 12:01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장동 4인방’ 가운데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를 뺀 나머지 ‘3인방’... 2021-12-24 11:45
헌법재판소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 영상을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데에 제한을 두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피고... 2021-12-23 18:21
인천의 한 노래주점에서 술값 시비가 붙은 손님을 살해하고 주검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허아무개(34)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 2021-12-23 15:43
한 지방법원의 수석부장판사가 변호사인 동생을 ‘직무대행자’ 명단에 올렸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직... 2021-12-22 18:26
불교계가 문화체육관광부 및 천주교·개신교의 ‘캐럴 활성화 캠페인’에 반발해 “캠페인을 중지하라”는 가처분을 냈으나, 법원... 2021-12-21 18:52
20년 전 서울 오이도역 지하철 리프트 사망사고로 촉발된 ‘장애인 이동권 투쟁’이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다. 십수년간 대중교... 2021-12-21 17:3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그룹 지배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 공소장에는 의외의 인물이 나온다. 이른바 ‘투자의 귀재’로 알... 2021-12-20 15:06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이 1심에서 각하되자 판결에 불... 2021-12-19 16:45
‘왕릉 경관 훼손’으로 공사 중단 위기에 처한 아파트 건설사에 대해 법원이 또다시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4-... 2021-12-16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