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요금이나 보험료, 신문대금 등과 같이 정기적으로 요금을 납부할 때 활용되는 ‘펌뱅킹’(Firm Banking)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펌뱅킹은 금융결제원의 출금자동이체(CMS), 지로와 함께 ‘추심이체’의 대표적 수단이다. 통신회사 등이 정기적으로 받아야하는 이용요금을 납부자의 동의를 얻어 ...
오는 8월부터 65살보다 더 나이가 많은 노인들도 가입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출시된다. 실손의료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질병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를 받을 때,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상품인데, 지금까지는 65살 이상 노인은 가입하기 힘들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들이 고령...
앞으로 은행·보험사 등 금융회사를 제재할 때 금융위원회가 제재 사항을 사전통지하기로 하는 등 금융감독원에서 맡고 있던 금융회사 제재 권한을 금융위가 일부 가져오기로 했다. 검사 및 제재권을 둘러싼 금융위와 금감원 사이의 해묵은 주도권 다툼이 케이비(KB)금융지주와 케이비국민은행에 대한 대규모 징계를 앞두...
금융당국이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의 불법 증권 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위장 외국인 투자자’ 혐의 그룹을 가려낼 수 있는 내부 모형을 개발하고 감시목록(watch list)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모니터링(감시)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
“(부동산 대출 규제는) 당연히 완화할 계획이 없다.”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달 말 발표할 규제완화 방안에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포함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거론할 필요도 없을 만큼 당연하다는 어조였다. 이어 그는 “가계부채가 우리...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대책 중 하나로, 금융회사 고객들의 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능을 공공기관으로 일원화하기로 한 방안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그동안 이 업무를 맡아온 은행연합회와 카드·보험 등 업권별 협회들이 일원화에 반대하거나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
자금조달 과정에서 공모 실적이 급감하거나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의 변동이 갑자기 잦아지면 상장폐지의 징후를 보이는 기업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16일, 3월 말 현재 상장폐지 사유 발생 기업 23곳과 관리종목 신규 지정기업 16곳 등 총 39개사의 최근 3년간(2011년 1월~2014년 3월) ...
올초 1억여건의 고객정보유출로 물의를 일으킨 카드3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이 3400만원 가량에 그칠 것으로 관측된다. 정보유출로 인한 금융소비자들의 정신적 피해 등 사회적 파장에 견주면 ‘솜방망이’ 수준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금융권과 금융당국 관계...
‘세월화 참사’를 계기로 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 개혁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금융감독원 전직 간부가 보험회사에 취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5월 퇴직한 금감원 1급 간부 출신 ㅅ씨의 보험회사 취업이 공직자윤리법상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규정에 ...
금융위원회가 국외에 진출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금산분리와 전업주의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제완화 방안을 이달 중으로 발표할 방침이다. 8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규제 개선 차원에서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영업점에 대해 해외법과 국내법이 충돌하게 되면 해외법이 우선 적용되는 방안을 검토중”...
인터넷 공유기를 통한 신종 ‘파밍’(pharming) 수법을 동원한 정보유출 사고가 빈번해지고 있어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4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파밍으로 고객의 유무선 인터넷 공유기에 설정된 ‘도메인 네임 시스템’(DNS·디엔에스) 주소를 변조해 가짜 은행 사이트로 접속하게 한 뒤, 금융정보를 유...
앞으로 은행 마이너스통장 대출 때 이자납부일에 대한 선택권이 부여된다. 또 인터넷뱅킹으로도 자기앞수표를 조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은행 마이너스통장 대출 때 이자납부 가능일을 확대하는 등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10월부터는 매달 특정일 하루로 지정됐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