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는 성적 행동’을 한 자를 처벌하고 친고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뼈대로 한 성폭력 관련 형법 개정안이 여성단체에서 나왔다. 기존 성폭력특별법을 형법에 흡수통합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강화한 획기적인 제안이다.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들이 모여 만든 여성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