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9월부터 일반 어린이집보다 비싼 민간어린이집이 시범운영된다. 시민단체와 여성계에서는 부모 소득에 따른 보육 양극화를 우려하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27일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새싹플랜)을 확정·발표하고 정부의 기본보조금을 받지 않는 민간어린이집은 일정 범위 안에서 보육료를 높여 받을...
“재산권 따로 ‘부부별산제’ 불평등” 제기‘협의이혼제 개선안’ 언급안돼 논란일듯 법무부가 2일 발표한 민법 개정 시안은 부부재산 제도와 이혼 절차 등을 폭넓게 담고 있다. 부부재산 제도 가운데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을 공동상속인 수에 상관없이 배우자에게 귀속시켜야 한다는 부분은 여성계의 주장을 일부 반영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