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모부자복지법을 실효성있게 고쳐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부모 빈곤여성 자립 정책 진단 및 법·제도 개선 과제 토론회’에서 송다영 호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모부자복지법에 따른 지원 규모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사문화된 규정이 많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상 결혼한 딸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지 못한다. ‘출가외인’이란 인식이 법령까지 적용된 탓이다.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개발원에 의뢰해 현행 법령 일부(제18편 과학·기술~44편 외무)를 검토한 결과 이런 성차별적인 법령이 181개에 이른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1월 제1편(헌법)~17편(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