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법 개선책…외국서 성구매 적발때 여권 정지

‘성매매 피해 여성 자활지원을 위한 다시함께센터’는 여성가족부와 함께 성매매특별법 시행2돌을 맞아 ‘일상속의 성매매 드러내기’를 주제로 한 공모전을 열어 뽑힌 작품들을 25일까지 서울 인사동 갤러리 ‘환’에 전시한다. 최우수상은 사진 부문에서 조의연씨 외 4명이, 일러스트 부문은 구창욱 외 2명이, 만화 부문은 박연씨가 받았다. 일러스트레이션은 성매매 여성의 고통을 다룬 구창욱씨의 작품 ‘도와주세요!’.

정부, 재발급도 제한…국외 성구매 경험남성 1년새 13%P 급증

앞으로 외국에서 성구매를 하다 적발되면 소지한 여권의 효력이 상실되고 발급도 제한받게 된다. 또 성매매 업소가 들어 있는 건물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정부는 20일 성매매방지법 시행 2년을 맞아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성매매방지법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성매매 단속을 피해 외국에서의 성구매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해외 성구매를 국위 손상 행위에 따른 여권 반납 사유에 포함시켜 일정 기간 여권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고 재발급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위 손상자에 대해 여권 발급을 1~3년 가량 제한했지만 소지 여권 효력은 인정했다.

또 해외 성구매를 막기 위해 성매매 관련 범죄자에 대한 여권 발급을 제한하고 검경 합동으로 해외 성매매 방지전담팀을 꾸려 해외 성매매 송출·알선조직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다른 나라와 수사공조 체제도 만들기로 했다.

정부가 해외 성구매자에 대한 단속에 나선 것은 여성가족부가 여론조사기관 엔아이코리아에 맡겨 8월1일부터 9월5일까지 남성 성구매 행태를 조사한 결과 ‘외국에서 성구매를 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남성이 14.1%로, 지난해 0.8%보다 크게 늘어난 데 다른 것이다.

국내 성매매 개선대책으로는 알선업소의 건물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알선업소 적발 때 이를 건물주에게 통지하고, 또 다시 적발될 경우 건물주도 처벌하도록 수사 지침을 바꾸기로 했다. 현행법상 알선업소 건물주에게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지만 건물주가 성매매 알선장소로 사용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발뺌하는 수가 많아 단속과 처벌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와 함께 변종 성매매 업소가 자유 업종으로 분류돼 처벌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법률을 개정해 일부 마사지업소, 휴게텔 등 변종 성매매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는 물론 영업장 폐쇄까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성구매 행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손·발 등을 이용한 경우’도 유사 성교 행위에 포함시키는 한편,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