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되는 새해를 맞이해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에서 나아가 ‘인권검찰’을 ... 2020-12-31 11:59
검찰이 경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신청된 피의자를 사전면담한 뒤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 2020-12-28 19:02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검찰총장 후보군 9명을 추린 뒤 이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 2020-12-28 04:59
노인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중복수령을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활동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 2020-12-23 18:06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이들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박근혜 정부의 조처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 2020-12-23 16:49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법원의 심리가 24일 한 차례 더 열린다. 법원이 사안의 중대성... 2020-12-22 22:17
22일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효력 집행정지 심리가 2시간여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이... 2020-12-22 16:17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효력 집행정지 재판이 22일 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이날 ... 2020-12-22 14:19
변호사 시절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아 경찰 조사를 받은 뒤 내사종결 처분을 받았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송구하다”며 사과... 2020-12-21 19:07
나경원 전 의원 자녀의 입시비리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아들 김아무개씨의 논문저자 등재 의혹을 일부 무혐의, 일부... 2020-12-21 12:29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에 대해 “종합적으로 해임이 가능한 중한 사안”으로 판단한 것... 2020-12-17 20:47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문제를 심의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을 “해당 재판부에게 불리한 여론구조(프레임)를 형성하면서 재판부를 공격, 비방하거나 조롱하여 우스갯거리로 ... 2020-12-17 12:10
전직 검찰총장들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의결에 대해 “징계 절차가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검찰 안에... 2020-12-16 19:46
전직 검찰총장 9명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결정을 두고 “이번 징계절차는 국민이 쌓아 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 2020-12-16 15:33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결정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정시에 출근해 업무를 시작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 2020-12-16 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