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로 예정된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과거 주요 판결 외에도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2022-08-22 05:00
‘북한 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22일부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당시 북송 과정에 문재인 ... 2022-08-21 15:34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로 이원석(53·사법연수원 27기)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명됐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 2022-08-18 17:35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해양경찰청을 압수수색하며 이틀 연속 강제수사에 나섰다. 그동안 사건 관련 참... 2022-08-17 14:15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자인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이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배우자가 딸에게 돈을 빌려줬단 사실을 신... 2022-08-16 22:16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싼 법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의 위헌성을 주... 2022-08-15 16:11
법무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검찰청법 시행령이 위임 입법 범위를 넘어선 것 아니냐는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앞으로 이를 ... 2022-08-15 10:55
네이버 부동산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12일 네이버 본사를 압수수색했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 2022-08-12 23:11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12일 공군 수사 책임자가 축소 수사를 지시... 2022-08-12 20:25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을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 총수들이 복권됐다. 정부는 경제위... 2022-08-12 17:50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검찰 수사권을 법으로 축소한 국회를 향해 “정부에게 법 개정 의도와 속마음까지 따라달라는 것은... 2022-08-12 15:51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들을 포함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2022-08-12 11:24
법무부가 11일 발표한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은 당초 예상됐던 수준을 한참 뛰어넘는 검찰 수사권 복원 의지를 전면에 드러... 2022-08-11 19:17
윤석열 대통령이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맡은 안미영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했다.... 2022-08-11 17:58
8일 밤부터 중부지방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집중 호우로 인한... 2022-08-10 16: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