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신동빈 등 재계인사 대거 사면…이명박·김경수 제외

정부 8·15 광복절 특별사면
이명박·김경수 등 사면배제…정권 부담 느낀듯
정부 “경제인 사면으로 경제위기 극복 기회 제공”
이재용 부회장 복권…신동빈 회장 사면·복권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강덕수 전 STX 회장도 사면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등 노동계도 포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20일 경기 평택에 있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설명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들을 포함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부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주요 경제인과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노사관계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59만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하고, 모범수 649명을 가석방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날 특별사면에는 경제 위기 극복 차원을 이유로 재계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주요 경제인으로는 형 집행이 끝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복권하고, 집행유예 기간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특별사면 및 복권했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에스티엑스(STX) 그룹 회장도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법무부는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으로 국가경제의 역동성과 활력이 저하되어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며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에 대한 엄선된 사면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관심을 모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사면 명단에서 제외됐다.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0%대에 머무는 상황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을 단행할 경우 정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적 부담 탓인 것으로 보인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특사에서 정치인과 공직자들은 사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현 시점에서 우리 사회에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현안은 국민들의 민생 경제라는 점을 깊이 고려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노사 통합’을 이유로 노사 관계자들에 대한 사면도 단행했다.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과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가 사면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법무부는 “집단적 갈등 상황을 극복하고 노사 통합을 통한 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주요 노사 범죄 사범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손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