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지지율 참사에 이명박·김경수 광복절 특사 제외?

9일 오전11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개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20년 1월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 처음으로 단행하는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9일 오전 11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고 사면 대상자 심사를 진행한다. 당초 심사는 오전 9시부터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폭우로 2시간 늦춰졌다. 심사위는 위원장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이노공 차관 등 내부위원 4명과 5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됐다. 사면위가 심사 결과를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한다. 정부는 광복절을 앞둔 오는 12일 임시국무회의를 연 뒤 최종 대상자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인사 중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종 사면 대상에 오를지 관심이 쏠린다.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이 필요하단 목소리를 꾸준하게 내왔다. 윤 대통령 또한 지난 6월9일 출근길에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십몇년 간 수감생활을 하는 게 안 맞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등 사면 가능성에 힘을 실은 바 있다. 횡령‧뇌물 혐의 등으로 2020년 10월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건강상의 이유로 3개월 동안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된 상태다.

다만, 이 전 대통령 사면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해 최종 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0% 수준을 맴도는 상황에서 사면 반대 여론이 강한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할 경우 지지율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로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란 점에서, 정치적 부담이 덜한 형집행정지 연장을 대신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국민 통합 차원에서 이 전 대통령과 함께 사면 가능성이 거론됐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사면 또한 불투명해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전 도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반면,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재계 인사들이 사면 대상에 대대적으로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하다 지난해 8월 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난 상태다. 이외에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나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등도 사면대상자로 거론된다.

강재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