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검찰-수사 기소 분리 법안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면서도 경찰 수사력을 높게 평가하며 이를 수용하... 2022-05-02 18:58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에 반대하는 근거를 대기 위해 경찰 수사 역량을 연일 깎아내리고 있는 검찰을 향해, 경찰이 이례적... 2022-05-02 16:1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 최종 처분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19일 공수처 공소... 2022-05-02 04:59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 가운데 검찰청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나머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오는 3... 2022-05-01 15:20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을 앞두고 있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내용을 살펴본 검찰 안팎... 2022-04-28 16:26
대학원생들에게 현직 검사와 다른 대학 교수 논문을 대신 작성하도록 시킨 검찰 출신 전직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재판에 넘... 2022-04-28 12:38
국민의힘이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 처리 절차에 위법한 흠결이 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2022-04-27 19:58
비밀번호를 걸지 않은 노트북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해 다른 사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 자체는 죄가 되지 않는... 2022-04-26 11:59
‘송치사건에 대하여는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한다(별건수사 금지)’.25일 국민의힘이 자신들이 합의... 2022-04-25 17:16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폐지’ 움직임을 막으려는 검찰이 연일 초비상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 2022-04-22 19:32
박병석 국회의장 제안으로 여야가 수용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중재안의 핵심은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 2022-04-22 19:29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두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여야가 수용하면서 검찰 지휘부가 일괄 사퇴하는 등 반... 2022-04-22 18:47
김오수 검찰총장이 22일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여야가 수용한 뒤 즉각 사의를 표하... 2022-04-22 15:32
김오수 검찰총장이 22일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여야가 수용하자 즉각 사의를 표했... 2022-04-22 13:46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개선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김오수 검찰총장이 국회를... 2022-04-22 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