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년 특별사면으로 31일 0시 석방된다. 박 전 ... 2021-12-30 10:58
윤우진(구속기소)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시켜주고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 2021-12-29 17:47
검찰이 세무 조사 무마 청탁을 대가로 육류업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을 기소했다. 이 ... 2021-12-29 14:3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을 폐지하고, 정보 수집과 검증 기능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재정비... 2021-12-29 13:59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 24일 재판을 마친 뒤 구치소에서 ... 2021-12-26 18:32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복권은 발표만큼이나 안건 상정 등 논의 과정도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 2021-12-26 16:05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0시부터 자유의 몸이 되면서 향후 그의 거... 2021-12-26 13:54
국내 1위 특허검색서비스 업체 대표 등이 변호사·변리사 자격 없이 특허 침해 가능성 등을 감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 2021-12-26 11:50
검찰이 ‘골프장 내부 거래’를 통해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는 미래에셋 계열사 법인 두 곳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서... 2021-12-26 10:11
검찰이 부동산 사업가로부터 공무원 로비 명목 등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을 23일 재판에 넘겼다. 윤... 2021-12-23 17:49
이주노동자가 일터를 바꾸려면 원칙적으로 고용주의 동의를 받도록 한 고용허가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 2021-12-23 16:28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현직 관계자 두 사람이 잇따라 숨지면서 이들의 죽음... 2021-12-22 18:01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자신의 태블릿 피시(P... 2021-12-22 16:55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사업자 선정에 관여한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개발1처장이 21일 오후 숨진 채 발견되면서 ... 2021-12-21 22:10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21일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 작업을 마무리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번 특별사면 대... 2021-12-21 1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