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문신(타투) 시술을 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의료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 2022-03-31 16:05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간호하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 2022-03-31 11:09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임기가 2년 남은 김진욱 공수처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 2022-03-30 17:33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거듭 반대의 뜻을 밝혔다. 법무부의 대... 2022-03-30 11:48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검찰 공약 취지를 이해하고 공약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 2022-03-29 20:02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로부터 한 차례 업무보고를 거부당한 법무부가 29일 다시 업무보고에 나선다. ‘수사지휘권 폐지’ ... 2022-03-28 18:46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고발장을 접수한 지 3년이 지나도록 움직이... 2022-03-28 11:29
지방정부와 학교 등에 마스크 수천만장을 기부하며 이른바 ‘마스크 기부천사’로 불린 70대 남성이 약 24억원의 마스크 구매 ... 2022-03-25 18:38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회)가 ‘수사지휘권 폐지’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에 반대 의견을 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 2022-03-25 16:03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가 24일 법무부 업무보고를 거부한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의견이 달라도 (업무보고를) ... 2022-03-25 11:09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4일 오전 예정돼 있던 법무부 업무보고를 불과 30여분 앞두고 전격 취소하면서 법무부 내부에서 당혹... 2022-03-24 16:07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중)‘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전문위... 2022-03-24 11:12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공약을 두고 입장 차이를 보이는 법무부와 대검찰청 업무보고를 따로 받기... 2022-03-23 17:06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현직 검사 3명을 파견받는 과정에서 당초 예상과 달리 윤 당선자의 검... 2022-03-21 17:04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에 박기동 춘천지검 원주지청장과 전무곤 수원지검 안산지청 차장검사가... 2022-03-20 15: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