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법무부, 당선자 공약 공감…수사지휘권 입장은 안 밝혀”

법무부 업무보고
수사지휘권 폐지 관련 “법률 개정에는 참여”
예산편성권 놓고 인수위-법무부 입장 갈려

유상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위원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법무부 업무보고에 관한 현안 브리핑을 하고있다. 공동취재사진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검찰 공약 취지를 이해하고 공약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전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 윤 당선자의 사법 공약을 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반대 의견을 내면서 충돌을 빚었던 양쪽이 갈등을 봉합하는 모양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법무부 업무보고 뒤 열린 브리핑에서 “(업무보고는) 적극적이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잘 진행됐다. 법무부는 큰 틀에서 윤 당선자의 공약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약 이행을 위한 법령 제·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입장도 표명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주영환 기조실장, 이상갑 법무실장, 구자현 검찰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보고를 했다.

인수위 설명을 들어보면, 법무부는 이날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의 폐지를 포함한 훈령 개정에 동의했다고 한다. 이 규정은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만들어진 법무부 훈령으로 피의사실 공표 금지와 인권보호 차원의 수사 상황 공개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해당 규정이 선별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지적했고, 법무부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인수위는 공소장 공개금지 규정도 손볼 예정이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관심이 쏠린 대목은 윤 당선자의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직접 수사 확대 △검찰 독자 예산편성권 부여 공약이다. 이 가운데 검찰의 독자적 예산편성권을 두고 인수위는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법무부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인수위는 대통령령인 직제 규정을 변경하면 검찰의 독자적 예산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해석했고, 법무부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인수위 설명에 법무부는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했다.

인수위는 검찰 직접 수사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검·경간 핑퐁식 사건 처리로 수사 지연 및 회피, 부실수사 논란이 야기돼 ‘검경 책임수사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고, 법무부도 관련 수사 준칙 규정을 수정해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윤 당선자의 핵심 공약이자, 업무보고 쟁점 사항이었던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법무부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유 의원은 “인수위는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검찰의 독립성·중립성을 훼손한 부분 등을 지적했고, 법무부도 이에 공감했다. 다만 법무부는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한) 구체적인 찬성 입장은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나, 새 정부에서 법률 개정 작업이 있으면 적극 참여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인수위 발표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했다.

손현수 기자 [e-mail] 배지현 기자 [e-mail] 오연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