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은 마다할리 없는 ‘수사지휘권 폐지’

김오수, 예산편성권 독립 등
윤 ‘검찰권 강화’ 공약에 동조
조직 내부 신뢰 다지기용 분석
박범계 장관은 거듭 반대 뜻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김오수 검찰총장 응원 화환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공약을 두고 입장 차이를 보이는 법무부와 대검찰청 업무보고를 따로 받기로 했다. 법무·검찰로 묶어 함께 받던 기존 보고 방식을 쪼갠 것이다. 검찰권 강화 공약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거듭 반대 뜻을 밝히는 상황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찬성 입장을 내며 갈라선 상황이 반영된 결과다. 법조계에서는 검찰권 유지 앞에선 ‘피아 구분’ 없는 검찰 조직의 생리를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임기 완수를 두고 윤 당선자 쪽과 신경전을 벌이는 김 총장으로서는 조직 내부 신뢰를 다지는 포석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인수위는 23일 오후 “당선인 공약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법무부가 대검 의견을 취합·정리해 보고하면 대검 의견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24일 오전 법무부에 이어 대검이 보고한 뒤, 오후에는 수사권 조정 한축인 행정안전부, 경찰청 보고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앞서 대검은 “검찰 중립성 등을 위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최근 법무부에 냈다. 또 △검찰 예산편성권 독립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사건) 범위 내 직접 수사 범위 확대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을 냈다. 모두 윤 당선자가 내건 검찰 공약이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독자적 예산편성은 과거에도 검찰 내부에서 큰 이견이 없는 사안이었다. 검찰은 수사지휘권 탓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된다고 주장해왔다. 법무부 장관이 가진 검찰 예산편성권을 검찰총장이 넘겨받게 되면 ‘독립성’도 높아진다는 것이 검찰 쪽 주장이었다. 수사·기획업무 경험이 많은 고검장 출신 법조인은 “수사지휘권 폐지의 경우 검찰에서는 예전부터 요구해왔던 내용들로 검찰총장이라면 누구도 반대 입장을 내기 힘든 사안”이고 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축소된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두고서도 권한과 위상 복원이라는 점에서 검찰 내부에서는 반기는 분위기다. 정권 교체로 입지가 좁아진 김 총장으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서울지역 검찰청의 한 간부는 “사퇴 압박을 받는 김 총장이 이에 맞서 임기를 채우기 위해선 검찰 내부 조직원들의 신망이 필요하다. 검찰권을 강화하는 방향의 공약에 찬성한 것은 총장에 대한 내부 신뢰를 다지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통상 이런 입장을 내기 전 대검 기획조정부가 내부 의견을 취합해 수렴하는 절차를 가진다. 윤 당선자 코드를 맞췄다기보다는 검찰총장으로서 수렴된 내부 의견을 가감 없이 전달해 조직을 위한다는 인상을 심어준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도 수사지휘권 폐지, 직접수사 확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예산편성권에 대해서는 특수활동비 등 투명한 예산 집행이 전제된다면 가능하다면서도 “입법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손현수 기자 [e-mail] 강재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