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박근혜 형 집행정지 검토한 바 없다”…박 전 대통령 쪽도 “신청 계획 없어”

20~21일 사면심사위원회 종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성동구 공간와디즈에서 열린 ‘스타트업 창업 지원 법무 플랫폼’ 자문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21일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 작업을 마무리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직권신청 가능성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전 대통령 쪽도 형 집행정지를 신청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21일 이틀 동안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었다. 21일 오후 2시30분부터 시작된 둘째날 회의는 오후 5시40분께 끝났다. 법무부 장관은 사면심사위에서 추려진 대상자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사면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사면 대상자는 다음주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 정치인들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특별사면은 앞선 경우와 마찬가지로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사범 등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직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일 “박 전 대통령이 병원 쪽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약 1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6주 이상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정형외과, 치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 의견에 따라 입원 치료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가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이례적으로 공개한 것이다.

하지만 박 장관은 21일 오후 서울 성수동 ‘공간 와디즈’에서 스타트업 창업 지원 법무 플랫폼 자문단 회의를 마친 뒤,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말에 “실무차원에서 언론의 질문에 ‘그런 것도 있다’는 정도의 답을 한 것이고, 검토한 바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 장관은 ‘박 전 대통령 쪽에서 형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검토할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모든 제도는 다 신청자가 있다면 그에 대한 답변을 검토해야 한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쪽은 아직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박 전 대통령 쪽 법률대리인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형 집행정지를 신청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쪽은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건강상 등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손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