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부 총사퇴’ 검찰, 박병석 중재안에 강력 반발…“정치적 타협”

지난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들머리에 있는 검찰기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두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여야가 수용하면서 검찰 지휘부가 일괄 사퇴하는 등 반발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일선 지검장 일부도 사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검찰 내 '줄사퇴'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22일 박 의장 중재안을 여야가 수용하자 즉각 사의를 표했다. 그는 이날 대검찰청을 통해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 중재안에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현재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인 6대 범죄 가운데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와 관련한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내용 등이 담겼다. 나머지 부패·경제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은 추후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면 폐지된다. 검찰 수사권이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것이다.

김 총장 사의 표명 뒤,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와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도 이날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찰 고위 간부들이 총사퇴하면서 검찰 지휘부 공백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이다. 대검 차장검사와 광주고검장을 지낸 구본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사의를 밝혔다.

검찰 내부에서는 ‘정치적 야합’이라는 반발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한 대검 간부는 “검찰 수사권을 뺏는다는 점에서 중재안은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안과 다르지 않다”며 “검찰 직접수사 대상 가운데, 공직자와 선거 범죄를 뺐다는 점에서 여야가 정치적 수사를 막으려는 계산에서 야합한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후곤 대구지검장도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선거 범죄는 시효 문제, 선거 운동의 복잡한 법리 문제 등 (수사하기) 어렵고 실수도 많은 범죄인데, (지방) 선거를 코앞에 앞두고 수사를 못 하게 하면 그 혼란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반면, 최악의 상황은 막았다는 반응도 나왔다. 서울지역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중재안을 보면,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권한은 남겨둔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안에 따라 수사권을 모두 빼앗기는 것보다는 낫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최종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 검찰 수사권을 모두 박탈하겠다는 뜻으로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이라고 말했다.

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국회의장 중재안은 사실상 기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시행 시기만 잠시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중재안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경욱 기자 [e-mail] 손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