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 논란 종식되나…정부 “내년 4월까지 논의”

[애니멀피플]
관련단체·전문가 참여한 사회적 논의기구 내달 출범
농림부·식약처 실태조사 및 대국민 인식조사 실시

지난 8월 동물단체 카라가 급습한 경기 여주시 불법 개도살장 현장. 당시 현장에는 개 31마리 등이 전기쇠꼬챙이를 이용한 도살 직전에 놓여있었다. 사진 카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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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으로 공론화가 된 ‘개 식용 금지’ 추진 방안이 본격 논의된다. 정부는 25일 개 식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내년 4월까지 개 식용 종식의 절차·방법, 국민 소통 방안을 등을 집중 논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개 식용의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 방향’을 이같이 논의했다.

내달까지 민관 공동으로 꾸려지는 사회적 논의기구인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가칭)는 관련단체와 전문가, NGO 등 20명 내외로 구성되며, 생산분과와 유통분과로 나뉘어 개 식용 종식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이 해당 기구의 회의를 주재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지원 협의체가 이 기구를 지원하도록 할 방침이다. 더불어 관계부처의 합동 실태조사를 통해 사육농장(농림부·환경부), 도살장(농림부·식약처), 상인·식당(식약처) 등이 분야별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개 식용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앞서 김부겸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개 식용 관련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 1988년 서울올림픽을 시작으로 30여년 이상 이어져 온 오래된 문제”라며 “특히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가 급증하고 동물권과 동물복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 식용을 ‘오래된 식습관 문화로만 보기에는 어렵지 않겠냐’는 목소리가 커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총리는 “관계부처는 논의기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실태파악을 비롯해 다양한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고, 논의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개 식용 종식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요구했던 동물단체는 정부의 발표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이다. 카라는 이날 ‘위법행위에 부여해온 사회적 논의라는 면책, 43년으로 충분하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번 정부의 발표는 여전히 원론적인 방향제시에 그치고 있다. 현행법상 불법인 개농장의 빠른 철폐와 개식용 금지의 법적 명문화 등 신중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이 조속히 도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9월말 문재인 대통령은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이제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달 8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에서 김 총리도 ‘국민 여론에 비추어봐도 개 식용 금지를 추진할 때가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김지숙 심우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