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 단체들 “4월15일 동물권에 한 표를”

[애니멀피플]
‘동물권 총선 대응연대’ 각 정당에 동물복지 공약 제안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총선에 동물권 공약 반영을 촉구하는 행위극을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국내 동물권 단체 18개가 모인 ‘동물권 총선 대응연대’(이하 동물권연대)가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동물복지 공약을 제안했다.

동물권연대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에 국가의 동물보호 의무 명시 △민법상 물건과 구분되는 동물의 법적 지위 보장 △모든 동물의 임의도살 금지로 동물학대 법적 사각지대 해소를 핵심 공약 내용으로 제안했다.

동물권연대는 “동물은 인간과 같이 고통을 느끼며 지각력을 갖춘 존재임에도 그동안 우리 사회가 물건과 같은 존재로 취급”했다며 동물을 도구와 재산이 아닌 생명권을 가진 주체로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물권의 헌법 명시’는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새 헌법 내용에도 들어가는 등 적극적으로 논의됐으나, 당시 헌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며 실현되지 못했다.

헌법 명시와 함께 동물과 인간의 사적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민법 및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 체계도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현재 동물학대 사건이 일어나면 피학대 동물이 학대자 소유인 경우 현행법으로는 적극적인 보호 조치가 어렵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동물들도 있다. 동물권연대는 현행 동물보호법이 동물학대를 금지하고 있지만 취지와 달리 동물을 임의로 죽이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막지 못하고 있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큰 틀에서의 동물 복지 증대 공약 외에도 반려동물, 농장동물, 실험동물, 야생동물 등 동물들의 처지와 환경에 따라 여러 공약을 제안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불법 동물 생산 및 영업 시설 규제 강화 △반려가구 부담 완화를 위한 동물 의료 체계 정비 △유기 억제를 위한 반려동물 중성화 수술 지원 정책 도입 △관공서 및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 채식 선택권을 보장 △농장동물 감금틀 사육 단계적 금지 △실험동물 대체시험법 개발 지원 활성화 제도 마련 △미성년자 해부 실습 예외 없는 전면금지 △오락 목적의 동물 전시 및 체험 영업 폐지 등이 있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논의해 온 다양한 분야에서의 동물권 증진을 목표 삼은 것으로 보인다.

동물권연대는 이렇게 제안된 정책들을 추진할 정부 조직 개편과 지자체 차원의 인력 확충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현행 동물보호 행정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약처, 문화재청 등으로 주체가 나뉘어 있다. 동물권연대는 현재 상황에서는 일관성 있는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하기 어려우므로 국가 동물위원회의 지위를 격상하고 시도 차원의 동물복지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신소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