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적자 폭탄돌리기’ 다음 차례는 시민?

대중교통 개편 이후 시내버스 재정 지원 현황

[클릭 현장속으로] 서울시 버스업계
해마다 ‘2천억원 지원’ 땜질 한계로 요금 인상 추진
시쪽 “세금 비중 20%로 과다…전임 시장이 떠넘겨”

서울시 버스 업계는 해마다 ‘보릿고개’를 겪는다. 반세기 전 농민들이 보리이삭이 패기를 기다리며 5~6월 춘궁기를 견뎠다면, 버스 업계는 하반기부터 9월 추가경정예산(추경)만 바라보고 있다. 재정지원이 추가 편성되는데 목을 매는 것이다. 최근 서울시는 12.5%의 요금인상안(교통카드 기준 100원)을 꺼내들었다. 그러나 시의회는 ‘반대 의견’으로 받아쳤고, 인상안은 내년 2월 시의회로 넘어갔다. 시는 인상안을 고수한다는 태도여서, 적절성을 놓고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적자경영 ‘눈가리고 아옹’=2004년 7월 대중교통 개편 이후 시는 해마다 2천억원 이상을 버스 적자를 메꾸는데 썼다. 하지만 경영수지는 개선 조짐이 없다. 본예산에서 편성된 버스 재정지원은 상반기가 지나면 바닥을 드러낸다. 업계는 이후 보릿고개를 선불카드 선수금으로 버티고, 시는 추경을 편성해 가까스로 숨통을 틔워준다. 버스 업계 관계자는 “서로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며 “본예산 때는 시의 입장을 보아 지원액을 적게 편성하고, 의회의 태클이 적은 추경 때 몇백억을 더 지원 받는 식”이라고 말했다.

‘폭탄 돌리기’ 시민 차례?=시는 내년 예산편성 때 버스 재정지원을 1300억원으로 낮추는 대신 요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적자운영과 업계에 줘야할 밀린 돈 500억원을 털어내기 위해서는 요금 인상밖에 없다는 태도다. 게다가 전임 이명박 시장과 의회가 했어야 할 요금인상을 후임자에게 떠넘겼다는 볼멘 소리도 나오는 실정이다.

서울시 김상돈 교통국장은 “적절한 세금 지원 비중을 전체의 15%로 잡고 있으므로 현재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민의 발’인 버스의 공공성을 생각할 때 요금인상은 너무 손쉬운 대응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의 조동진 의정기획국장은 “투명한 경영을 확보한 다음, 정부 지원의 한도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준공영제 새는 곳은 없나=버스 운행 원가 대비 운임의 보전율은 현재 83% 수준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런 원가가 제대로 책정되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은 수두룩하다. 원가절감을 위해 유류나 타이어의 공동 구매 실적 하나가 없는 수준이다. 심지어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밖에 없는 주유소를 겸영하는 버스사업자도 있다. 시 관계자는 “전임 시장 때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탓”이라며 “내년부터는 순차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수입구조는 운임만이 아니다. 버스 차체와 승차장 등의 각종 광고도 열악한 경영수지를 회복할 탈출구이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광고 업계 관계자는 “특정업체가 버스 중앙차로 승차대를 지어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15년 광고권을 받았다”며 “업계에서는 2년이면 투자비용을 뽑고 고수익이 나오는 사업을 시가 제값을 못받고 넘겼다는 말들이 많다”고 전했다. 정세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