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전·바람몰이…정책선거 갈 길 멀다

대전유권자연대 질의 회신율
새누리당·선진당 50% 머물러
정책 협약식 참석률도 저조해

4·11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인신공격과 비방, 바람몰이 등에만 치우친 채 정책 중심의 선거는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대전지역 18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4·11 총선 대전유권자연대’는 최근 후보자 24명 모두에게 보낸 정책의제의 평균 회신율이 76.4%, 정책협약식 참석률은 평균 35.4%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대전유권자연대가 제안한 20개 정책의제에 대해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 후보들은 각각 6명 가운데 3명씩만 회신을 보냈다. 민주통합당은 후보 5명 가운데 4명이 답변했으며, 1개 지역구에만 출마한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 후보들은 모두 회신을 보내왔다.

정책협약식 참석률은 더 낮았다.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은 지난 6일 열린 소상공인 보호육성 정책협약식에 후보들이 모두 불참했으며, 민주통합당은 1명만 참석했다. 그 전날 마련된 사회복지 정책협약식에도 새누리당 1명, 자유선진당 2명만이 참석했고 민주통합당은 4명이 자리를 지켰다.

주요 정책의제에 대한 찬반 의견을 살펴보면, 4대강사업 검증과 재자연화에 대해 응답한 후보자 17명 가운데 새누리당 이장우(동구)·최연혜(서을) 후보 2명만 유보 의견을 밝혔다.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 철폐를 두고는 유일하게 이장우 후보만 유보 의견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표 참조)

대전유권자연대는 “국회의원은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주로 하게 된다”며 “그런데 후보들 대부분이 주차장이나 도로, 복지관 건설 등 동네 지방의원 수준의 공약을 내걸고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66조)에서 선거공약 이행을 위한 사업의 목표와 우선순위, 이행 절차와 재원조달 방안 등을 담은 선거공약서 작성 대상에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들만 규정돼 있고 국회의원 후보자는 제외된 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정책선거를 바라는 유권자들의 의식을 못 따라가는 후보자들의 후진적인 태도가 문제”라고 말했다.

전진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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